쏘이의 매일 보는 우리미래 4대정책 - 4탄 청년주거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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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이의 매일 보는 우리미래 4대정책>
오늘은 청년독립 4탄 ‘청년주거’

‘지옥고’ 란 말을 아시나요?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따온 말로, 월세 시대를 살아가며 주거비 부담에 직면한 2030세대의 현실을 모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로 소개하며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지옥고’ 이 한마디가 지금 청년주거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시텔에 거주하는 대학생 비율은 12.2%, 서울시 1인 청년 가구 36.2%가 주거 빈곤, 그 가운데 1인 대학생 가구의 70%가 생활비의 30% 이상을 주거비용에 지출하는 ‘주거 빈곤층’

청년들은 대학입학, 취업 등으로 처음 집을 구하는데 임차인, 보증금, 모든게 낯설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임대인)의 입장에 서있고 높은 월세 앞에 청년들은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 관련기사
-‘PD수첩’ 주거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대학생들 https://goo.gl/MoUmqT

그래서 우리미래는 국선노무사, 국선변호사와 같은 <국선공인중개사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국선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가 거래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지 주거환경을 체크해서 집값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지옥고가 아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MBC PD수첩에서 <두평에 갇힌 청춘>을 방송한다니 함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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