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이슈브리핑 03호] 검찰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 사건에 배후에는 부패권력에 굴종하는 검찰 권력이 있었다. 박근혜, 이재용은 구속이 되어도, 검사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은 기각되었고, 검찰과 법무부의 핵심인사들은 얼마 전에 세금으로 돈봉투를 나눠가졌다. 정의와 인권과는 멀어져가는 검찰. 도대체 검찰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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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 사건에 배후에는 부패권력에 굴종하는 검찰 권력이 있었다. 박근혜, 이재용은 구속이 되어도, 검사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은 기각되었고, 검찰과 법무부의 핵심인사들은 얼마 전에 세금으로 돈봉투를 나눠가졌다. 정의와 인권과는 멀어져가는 검찰. 도대체 검찰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