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이슈브리핑 01호] 벼랑 끝에 몰린 위기의 자영업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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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고령의 노동력이 경험이나 기술이 덜 필요한 서비스업종으로 전환하여 자영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과잉 경쟁으로 낮은 소득, 불황으로 인한 대출 증가, 미비한 사회제도 등으로 인해 점차 벼랑 끝 위기에 몰리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금융조치,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임차인 보호 등의 법적 지원 등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지를 통한 내수활성화,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 강화, 부채에 대한 사회적 구조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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