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이슈브리핑 09호] 2017년 국정감사 알아보기
2017년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동안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 하는 것으로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국정감사와 2017년 국정감사 핫이슈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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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동안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 하는 것으로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국정감사와 2017년 국정감사 핫이슈를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