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 혁신성장 중 하나로 은산분리 완화가 논의되고 있어
❍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 중 하나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금융과 정보기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통칭함)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찬성’을 하고 있고, 참여연대와 노동계는 은산분리(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제도임.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은 4%로 제한하고 있음) 완화가 시중은행으로 확산될까 ‘반대’를 하고 있음.
❏ 정부와 여당 찬성 입장, ‘실적부진에 빠진 인터넷 은행을 구하라’
❍ 작년에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순손실액 838억원, 1천45억원을 냄에 따라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격고 있음. 카카오뱅크의 경우 은산분리 제한을 받지 않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 지분을 가지고 있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조달을 할 수 있지만, 케이뱅크의 경우 비금융자본 KT가 10%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 이상 지분확보가 어려워 자본조달이 어려운 상황임. 인터넷 은행업계는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은산분리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옴.
❍ 여당은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은산분리라는 기본 원칙은 고수하고, 인터넷은행에만 한정해서 은산분리를 완화는 특례법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금융위 측은 현재 4%로 제한된 산업자본 지분률을 34%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임. 이학영 의원은 “우리는 원래 전통적으로 은산분리 기조 입장이지 않나. 그러나 워낙 경제 지표도 안 좋고 하다 보니 산업 자본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업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논의해 보려고 한다. 정책위 차원에서 입장을 정했다”고 말함.
❏ 참여연대와 금융노조는 반대 입장, ‘대기업의 사금고 될 것’
❍ 참여연대, 금융노조 등 반대 입장은 은산분리 완화는 은행 돈을 모기업으로 빼돌리는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수 있으며, 각종 정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또한 산업자본이 소유하는 인터넷 은행이 핀테크의 필수가 아니며, 알리바바, 아마존 같은 외국의 산업자본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얻어 은행업에 진출할 가능성을 제기함.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경우 일부 수수료 부분에서 큰 변화를 이끌었지만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위한 금융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음. 새로운 신용평가 잣대도 도입하지 못했고, 주력이 가계대출임. 전성익 홍익대 교수는 “인터넷은행에서 비대면이 쉽게 가능했던 건 다른 시중은행의 오프라인 통장이 금융실명제 하에서 본인 확인을 해왔기 때문이고, 인터넷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쉬웠던 것도 오프라인 은행들이 가계부채증가 억제 이유로 사실상 신규 대출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본 것”이라면서 “시중은행에 제한을 두고, 인터넷은행에 혜택을 줘 메기효과(인터넷 은행이 은행업계 경쟁을 촉진한 효과)처럼 보인 것”이라고 분석함.
❏ 한줄 평
❍ 핀테크 발전은 기술을 통한 새로운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에서 나옴. 은산분리 완화와는 분리해서 볼 필요 있음. 정부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조급증으로 인한 무리한 규제 완화로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 하진 않을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 혁신성장 중 하나로 은산분리 완화가 논의되고 있어
❍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 중 하나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금융과 정보기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통칭함)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찬성’을 하고 있고, 참여연대와 노동계는 은산분리(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제도임.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은 4%로 제한하고 있음) 완화가 시중은행으로 확산될까 ‘반대’를 하고 있음.
❏ 정부와 여당 찬성 입장, ‘실적부진에 빠진 인터넷 은행을 구하라’
❍ 작년에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순손실액 838억원, 1천45억원을 냄에 따라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격고 있음. 카카오뱅크의 경우 은산분리 제한을 받지 않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 지분을 가지고 있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조달을 할 수 있지만, 케이뱅크의 경우 비금융자본 KT가 10%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 이상 지분확보가 어려워 자본조달이 어려운 상황임. 인터넷 은행업계는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은산분리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옴.
❍ 여당은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은산분리라는 기본 원칙은 고수하고, 인터넷은행에만 한정해서 은산분리를 완화는 특례법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금융위 측은 현재 4%로 제한된 산업자본 지분률을 34%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임. 이학영 의원은 “우리는 원래 전통적으로 은산분리 기조 입장이지 않나. 그러나 워낙 경제 지표도 안 좋고 하다 보니 산업 자본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업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논의해 보려고 한다. 정책위 차원에서 입장을 정했다”고 말함.
❏ 참여연대와 금융노조는 반대 입장, ‘대기업의 사금고 될 것’
❍ 참여연대, 금융노조 등 반대 입장은 은산분리 완화는 은행 돈을 모기업으로 빼돌리는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수 있으며, 각종 정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또한 산업자본이 소유하는 인터넷 은행이 핀테크의 필수가 아니며, 알리바바, 아마존 같은 외국의 산업자본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얻어 은행업에 진출할 가능성을 제기함.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경우 일부 수수료 부분에서 큰 변화를 이끌었지만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위한 금융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음. 새로운 신용평가 잣대도 도입하지 못했고, 주력이 가계대출임. 전성익 홍익대 교수는 “인터넷은행에서 비대면이 쉽게 가능했던 건 다른 시중은행의 오프라인 통장이 금융실명제 하에서 본인 확인을 해왔기 때문이고, 인터넷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쉬웠던 것도 오프라인 은행들이 가계부채증가 억제 이유로 사실상 신규 대출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본 것”이라면서 “시중은행에 제한을 두고, 인터넷은행에 혜택을 줘 메기효과(인터넷 은행이 은행업계 경쟁을 촉진한 효과)처럼 보인 것”이라고 분석함.
❏ 한줄 평
❍ 핀테크 발전은 기술을 통한 새로운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에서 나옴. 은산분리 완화와는 분리해서 볼 필요 있음. 정부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조급증으로 인한 무리한 규제 완화로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 하진 않을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