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원 정치기획국장 작성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이다. 1980년 유엔이 지정한 이 날은 집총을 거부하거나 군대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날이다. 2019년 올해도 어김없이 이날을 맞이했다. 유엔은 회원국에 국민 병역거부권을 권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에서 유일하게 병역거부를 불인정하다가 지난해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해야 함은 선고했다.  

양심적병역거부자에게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희생을 강요했던 과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일보 전진이다. 이번 결정은 군복무에 있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인식변화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병역거부자의날을 맞이하여 보다 적극적인 군복무 개혁을 생각해본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까지 수많은 청년이 감옥에 가야했다. 그간의 노력과 헌재의 판결도 있었지만 여전히 사회여론은 서늘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낡은 병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군복무가 있으니 양심적 병역거부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특히나 청년세대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은 더욱이 그렇다. 어쩌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응원을 부탁하는 것이 과한 요구일지도 모르겠다.

다음 단계는 모병제 확대다. 군복무 처우개선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복무 형태가 필요하다. 일각에서 분단국에서 모병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 하지만, 현재도 모병제 확대는 진행 중이다. ‘국방개혁 2020’을 토대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 규모를 상비병 중 40% 이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필자도 해병대 전차병으로 복무했을 때 ‘병’ 계급으로 전차 조종수 보직에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부사관으로 대체 되었다.  

모병제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대한민국보다 군사력이 높은 국가, 소위말하는 군사강국 중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러시아도 모병제 군복무자가 징병제 군복무자보다 많으며, 징병제 군복무 기간은 1년이다. 가까운 일본만 하러라도 병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나라보다 적은 군인수로 더 높은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평화시대로 나아가는 길에 있다. 북한의 도발이나 국제사회의 이권다툼은 늘 경계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확대는 국민의 자유와 신념을 존중한 헌재의 결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징병제에서 대체복무 및 모병제의 확대, 그로인한 군비감축과 평화구축은 세계적 추세다. 변화는 단계의 연속이지 않겠는가? 군복무가 줄어들고, 내무실에서 병사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더이상 감옥에 가지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다. 미래의 군복무 형태와 평화와 공생을 상상해 보기 좋은 시기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