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원 정치기획국장 작성
선거제 개편 정국은 여전히 난항이다. 작년 말부터 불붙은 선거제 개혁 논의는 얼마 전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현재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총 3개의 법안을 패스스트랙에 태울 것을 제안했고, 그에 맞서 바른미래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법안 협상카드로 던졌다.
조급한 곳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가다간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무런 입법성과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를 열어 못다 한 입법과제를 처리하겠다” 밝혔지만 현 어려움을 타개할 돌파구가 있을지 의문이다.
바른미래당은 내홍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과거 국민의당 계열 국회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유승민·하태경·이준석 등 바른정당 출신들은 패스트트랙 절대 불허 입장이다. 심지어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공개적인 분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기세가 등등하다. 보궐선거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한국당이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애국당의 838표를 가져왔다면 창원 성산도 이겼을 것이라 말하며 1패 조차 승리로 승화시키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은 대표는 대선주자 선호도 1위로서 보수 대통합 실현을 얘기하고 있다.
과연 선거제 개편 논의는 이런 난항을 돌파할 수 있을까? 정치는 타협의 문제이며, 합의는 의지의 문제다. 패스트트랙 성사 여부의 키는 실은 민주당이 쥐고 있다. 복잡한 셈법에 얽히고 얽힌 정국 같아 보이지만, 분명 민주당이 대 타협점을 짚을 수 있다. 민주당이 자칫해서 시기를 놓치면 현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제1야당을 이기리란 보장도 없고, 이대로 패스트트랙 정국을 아무 성과 없이 흘려보낸다면 민주당에도 굉장한 손해일 수 있다.
애당초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자는 공약을 낸 것이 민주당이다. 선거공약의 이행의 유일한 조건은 ‘당선’이 전부여야 한다. 공약은 그 자체로 이행사항인 것인데 이제 와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단서를 단 것은 비겁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현재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안으로 잠정 합의된 50%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선거제 개편을 지지하는 원 내외 정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연동형비례대표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안이다. 개혁세력도 논의에 연속을 위해 제안을 현재로서는 비판적 수용한 것일진대, 민주당은 국회 여당으로서 어찌 그리도 야박한지 모르겠다. 실제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다. 민주당은 국민은 눈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 의석 몇석 더 유지하려 하는 행위가 되레 부메랑이 되어 소탐대실할지 모른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로 개편하면 수많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선진국의 보편적 정설이다. 전 세계적으로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는 정치가 발전되어 있고, 행복지수가 높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다수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는 정치권력 독점 문제로 여러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이 선거제 개편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은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21대 총선이 1년 남짓 남은 지금, 민주당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조기원 정치기획국장 작성
선거제 개편 정국은 여전히 난항이다. 작년 말부터 불붙은 선거제 개혁 논의는 얼마 전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현재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총 3개의 법안을 패스스트랙에 태울 것을 제안했고, 그에 맞서 바른미래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법안 협상카드로 던졌다.
조급한 곳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가다간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무런 입법성과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를 열어 못다 한 입법과제를 처리하겠다” 밝혔지만 현 어려움을 타개할 돌파구가 있을지 의문이다.
바른미래당은 내홍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과거 국민의당 계열 국회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유승민·하태경·이준석 등 바른정당 출신들은 패스트트랙 절대 불허 입장이다. 심지어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공개적인 분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기세가 등등하다. 보궐선거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한국당이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애국당의 838표를 가져왔다면 창원 성산도 이겼을 것이라 말하며 1패 조차 승리로 승화시키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은 대표는 대선주자 선호도 1위로서 보수 대통합 실현을 얘기하고 있다.
과연 선거제 개편 논의는 이런 난항을 돌파할 수 있을까? 정치는 타협의 문제이며, 합의는 의지의 문제다. 패스트트랙 성사 여부의 키는 실은 민주당이 쥐고 있다. 복잡한 셈법에 얽히고 얽힌 정국 같아 보이지만, 분명 민주당이 대 타협점을 짚을 수 있다. 민주당이 자칫해서 시기를 놓치면 현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제1야당을 이기리란 보장도 없고, 이대로 패스트트랙 정국을 아무 성과 없이 흘려보낸다면 민주당에도 굉장한 손해일 수 있다.
애당초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자는 공약을 낸 것이 민주당이다. 선거공약의 이행의 유일한 조건은 ‘당선’이 전부여야 한다. 공약은 그 자체로 이행사항인 것인데 이제 와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단서를 단 것은 비겁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현재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안으로 잠정 합의된 50%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선거제 개편을 지지하는 원 내외 정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연동형비례대표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안이다. 개혁세력도 논의에 연속을 위해 제안을 현재로서는 비판적 수용한 것일진대, 민주당은 국회 여당으로서 어찌 그리도 야박한지 모르겠다. 실제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다. 민주당은 국민은 눈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 의석 몇석 더 유지하려 하는 행위가 되레 부메랑이 되어 소탐대실할지 모른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로 개편하면 수많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선진국의 보편적 정설이다. 전 세계적으로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는 정치가 발전되어 있고, 행복지수가 높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다수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는 정치권력 독점 문제로 여러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이 선거제 개편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은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21대 총선이 1년 남짓 남은 지금, 민주당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