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윤석열 정치와 전두환 모델의 명암

2021-10-20
조회수 309


[사진] 2021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기념공원에서 참배하는 미래당 대표단 


“윤석열, 실언과 망언 빼고 말은 잘했지”


유력 정치인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면 ‘맞아, 말은 잘했지’ 이렇게 수긍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고 정치는 잘했지’ 라는 윤석열 후보의 궤변에는 그가 추구하는 정치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바로 역사의식과 민주주의 철학에 관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해명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과감하게 김재익 경제수석 등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한국이 경제 호황이 된 것처럼, 26년 검사 생활만 한 자신은 국정 전반을 잘 모르니 대통령이 되면 최고 전문가들에게 국정 분야를 맡기고 본인은 “법과 상식이 짓밟힌 이것만 바로 잡겠다” 는 취지입니다.

 

모든 정치의 본질은 권력, 즉 통치행위의 '정당성'과 역사적 '정통성'에서 비롯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세계대전을 일으켜  독일경제의 '완전고용’에 근접한 히틀러식 정치도, 노동자와 서민의 인권 유린과 희생 위에 쌓아 올린 박정희식 ‘개발독재’도 찬미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의 ‘정책’은 통수권자의 ‘정치관’을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또한 그의 전두환식 정치에 대한 우호적 평가는 ‘26년 검사였던 윤석열 자신이 사실은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자기 고백과도 같습니다. 전두환은 1955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6년 동안 군인 생활만을 하다가 군부 쿠데타로 1980년 11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과연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윤석열 후보는 결국 ‘26년 오직 한 우물’ 경력의 '전두환 모델’을 따르겠다는 것인데, 윤석열 본인이 검사 말고는 국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고백인 셈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국정 전문 분야를 제외한 ‘법과 상식을 지키는 것'은 자신이 최고의 전문가로서 자신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칭송하는 ‘전두환 모델’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상식을 뒤엎은 쿠데타와 5.18 학살 행위'가 본질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심리 기저에는 아마도 ‘정말 필요하다면 쿠데타와 계엄진압도 사용할 수 있다’는 ‘화끈한 검사 스타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법과 상식을 지키는 쿠데타와 시민학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무논리의 정치관입니다.

 

뒤따르는 윤석열 후보의 해명입니다. 80년대 초반 대학생 시절 12.12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면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본인의 역사의식을 믿어 달라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1996년의 5.18법정에서 다분히 보수적인 재판부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던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대 정의로운 윤석열 모의판사를 소환하면서까지 굳이 자랑할 만한 변명은 아닙니다. 40년이면 강산이 4번 바뀝니다. 오늘날의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모델’을 말하는 대선후보로 변모한 것이 실체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모델’ 발언은 돌아올 수 없는 역사의 강을 건넌 것은 아닐까요? 윤석열 후보에게 쿠데타처럼 급작스럽게 들이닥친 대권후보의 도전과 그가 아무런 준비 없이 거머쥐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을 호락호락 안겨줄 시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사과도 부족한 마당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의 뻔뻔한 태도는 후안무치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3개월 동안 쏟아 놓은 실언과 망언만 모아도 대권후보 중 역대급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이제는 그만 듣고 싶은 것은 저만의 심정일까요? 정치인의 말은 세계관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성찰로 최소한의 민주주의 역사관을 가진 대선후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자신이 없다면 멈출 때가 된 것입니다. 


2021년 10월 20일 오태양 대표


[사진] 2021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기념공원에서 참배하는 미래당 대표단

대표번호. 02-6487-2017 | 공보. 010-2231-0375 | 당원/후원. 010-8481-0375 

메일. ourfuture.hub@gmail.com ㅣ 주소. 05085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5, 2층 ㅣ 고유번호. 668-80-00545 

후원. 국민 578601-01-290311 (미래당중앙당후원회) ㅣ  미래당중앙당후원회  대표. 여영학 ㅣ 고유번호. 216-82-6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