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한다. 무엇보다 새 행정부의 첫 발걸음이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로의 복귀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주의와 지구환경의 파괴자로 군림하던 트럼프 시대가 종식된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앞선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17개 행정명령은 ‘트럼프 지우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만 묻지마 지우기를 자제해야할 것도 있다. 북미정상의 쌍방간 평화 합의 서명이 그것이다.
싱가포르 합의였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군사훈련 쌍방 중단’ 그리고 하노이 회담 전 잠정합의했던 ‘영변핵시설 영구폐기와 북한제재 부분해제’는 여전히 유효한 북미간 중요한 평화 자산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틀 때, 이 소중한 자산에 더해 창조적 해법을 더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민주주의의 모범을 넘어 세계평화의 모범이 될 만 하다.
무엇보다 미래당은 바이든 신 행정부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세가지 제안을 당부한다.
첫째, 미중간의 패권 다툼과 경제군사 경쟁 체제에서 미국편만을 한국에 강요해서는 안된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임이 확실하나 민주주의 주권국이자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책임국가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막무가내로 니편내편을 가르는 패권적 힘의 논리를 지양하고, 모범의 힘을 강조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현명한 동맹외교를 기대한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가 힘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던 한미 분담금 협상과 작전권 환수 연기에 대한 양국간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협상 재개를 기대한다. 주한미군이 양국간 협상의 볼모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한반도 평화 유지의 귀중한 자산으로서 한미간 상생과 서로 이익이 되는 균형점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일 간 외교 협상에 있어서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중재 역할을 기대한다. 수출규제와 과거사 분쟁으로 한일간 협력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있다. 이러한 교착 국면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진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아베 내각이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역사해석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시 하는 형식논리적 접근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지난 시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시계바늘이 잠시 멈추었다고 시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새 주인답게 새로운 평화엔진만 장착한다면, 멈추었던 시계는 예정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미 간 모범의 힘이 더해진다면 다시한번 세계평화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리더십은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진실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갈구하고 있으니 모범의 힘을 발휘할 적기임을 잊지 말자.
[미래당 195호 논평]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부쳐
‘모범의 힘’은 ‘한반도 평화’로부터 시작된다.
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한다. 무엇보다 새 행정부의 첫 발걸음이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로의 복귀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주의와 지구환경의 파괴자로 군림하던 트럼프 시대가 종식된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앞선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17개 행정명령은 ‘트럼프 지우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만 묻지마 지우기를 자제해야할 것도 있다. 북미정상의 쌍방간 평화 합의 서명이 그것이다.
싱가포르 합의였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군사훈련 쌍방 중단’ 그리고 하노이 회담 전 잠정합의했던 ‘영변핵시설 영구폐기와 북한제재 부분해제’는 여전히 유효한 북미간 중요한 평화 자산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틀 때, 이 소중한 자산에 더해 창조적 해법을 더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민주주의의 모범을 넘어 세계평화의 모범이 될 만 하다.
무엇보다 미래당은 바이든 신 행정부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세가지 제안을 당부한다.
첫째, 미중간의 패권 다툼과 경제군사 경쟁 체제에서 미국편만을 한국에 강요해서는 안된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임이 확실하나 민주주의 주권국이자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책임국가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막무가내로 니편내편을 가르는 패권적 힘의 논리를 지양하고, 모범의 힘을 강조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현명한 동맹외교를 기대한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가 힘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던 한미 분담금 협상과 작전권 환수 연기에 대한 양국간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협상 재개를 기대한다. 주한미군이 양국간 협상의 볼모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한반도 평화 유지의 귀중한 자산으로서 한미간 상생과 서로 이익이 되는 균형점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일 간 외교 협상에 있어서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중재 역할을 기대한다. 수출규제와 과거사 분쟁으로 한일간 협력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있다. 이러한 교착 국면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진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아베 내각이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역사해석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시 하는 형식논리적 접근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지난 시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시계바늘이 잠시 멈추었다고 시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새 주인답게 새로운 평화엔진만 장착한다면, 멈추었던 시계는 예정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미 간 모범의 힘이 더해진다면 다시한번 세계평화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리더십은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진실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갈구하고 있으니 모범의 힘을 발휘할 적기임을 잊지 말자.
2021년 1월 22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