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79호 논평] 구의역 참사 4주기, 존중받는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자!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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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179호 논평] 구의역 참사 4주기, 존중받는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자!

4년 전 오늘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김 군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애도하며 스크린도어에 국화꽃을 헌화하고 메모장을 붙이며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고 촛불집회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위험한 일자리에서 슬프고 억울한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테이너 벨트에 끼어 24살 김용균 씨가 사망했고, 4월에는 이천 물류센터에서 하천 노동자 38명이 화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김 군과 같이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우선, 돈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일자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대 재해와 산재 다발 사업장에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김용균법’인 산업법 개정안이 어렵게 통과될 때에도,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 사망 사업주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부분이 막판에 대거 삭제된 것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미래당은 오늘 구의역 참사 4주기를 맞아 다시 기억하고 약속합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귀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년 전 구의역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김 군을 추모합니다.

  1. 5. 28.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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