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10호 논평]집의 소유량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차별이오?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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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100평을 가진 사람에게 100평에 맞는 세금을 거두고 10평을 가진 사람에게 10평에 맞는 세금을 걷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라면, 최근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 역시 지극히 상식적인 세금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영화 <광해>에서는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결수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지주들의 피해가 크다’고 했을 때, 광해군이 ‘땅 10마디를 가진 자에게 10섬을 받고 땅 1마디를 가진 자에게 1섬을 받겠다는 것이 차별이오?’ 라며 반박한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을 살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산다. 이러한 청년층과 부동산 투기꾼들 사이에서 누구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야 할까?

2020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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