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오늘,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을 기억한다.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국민주권 원리를 몸소 보여주신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시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고,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동북아에서는 대만 해협과 남북관계 등에서 분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환율·금융 불안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내부 갈등과 분열만 반복한다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어렵다.
돌아보면, 2017년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에 몰두하면서 집권 초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경제와 민생 문제의 실정으로 결국 보수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었다. 이를 통해 현 정부가 배워야 할 점은 정의를 세우되,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내란을 주도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단호히 책임을 묻되, 주도적 관여가 없는 공직자들까지 무한정 책임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과잉 청산은 민심을 잃게 하고, 보복 프레임으로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나아가,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외세와 내부 분열로부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수이다. 계엄 정국과 헌정 회복 과정에서 기여한 책임 있는 보수 세력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들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정의를 바로 세우되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국민과 국익의 이름으로 다른 정파와 협력을 실천할 때 비로소 품격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완성된다. 불확실한 시대의 파도 속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나침반 삼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
[논평] 12.3 내란 1주년, 품격 있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1년 전 오늘,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을 기억한다.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국민주권 원리를 몸소 보여주신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시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고,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동북아에서는 대만 해협과 남북관계 등에서 분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환율·금융 불안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내부 갈등과 분열만 반복한다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어렵다.
돌아보면, 2017년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에 몰두하면서 집권 초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경제와 민생 문제의 실정으로 결국 보수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었다. 이를 통해 현 정부가 배워야 할 점은 정의를 세우되,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내란을 주도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단호히 책임을 묻되, 주도적 관여가 없는 공직자들까지 무한정 책임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과잉 청산은 민심을 잃게 하고, 보복 프레임으로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나아가,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외세와 내부 분열로부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수이다. 계엄 정국과 헌정 회복 과정에서 기여한 책임 있는 보수 세력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들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정의를 바로 세우되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국민과 국익의 이름으로 다른 정파와 협력을 실천할 때 비로소 품격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완성된다. 불확실한 시대의 파도 속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나침반 삼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
2025. 12. 3.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