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소통역량은 빛났으나 ‘알맹이 없는 구조개혁’과 ‘낙관적 경제관’은 과제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이어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거침없는 답변으로 탁월한 소통 역량을 과시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제시한 ‘5대 성장 전략(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 기반 성장, 평화 기반의 안정적 성장)’은 향후 4년의 국정 운영 비전을 선명히 드러냈다. 지난 7개월간 국가 정상화를 위해 쏟은 노고가 고스란히 전달되었으며, 특정 정파를 넘어 국민 모두를 아우르려 노력한 통합적 관점 역시 훌륭했다.
하지만 화려한 ‘대전환’의 청사진 이면에 정작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안이 보이지 않는 점은 매우 아쉽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모두의 성장’이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한정된 자원의 재배분 방식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득권의 책임 있는 양보와 공정한 비용 분담이 전제되지 않은 성장은 결코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 수 없다. 불평등 해소와 지역 불균형 타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이해관계 조정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이번 회견의 뼈아픈 대목이다.
민생 경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 또한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주가 5,000 시대라는 화려한 지표 뒤에는 고인플레이션과 가계 부채라는 ‘빛 좋은 개살구’의 실체가 숨어 있다. 미국 주식 열풍 속에서 국민들이 달러를 ‘강남 아파트’처럼 안전자산으로 맹신하며 자금이 쏠리는 현상은 이전 정권부터 누적된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이를 단순히 몇 달 안에 해결될 단기적 현상으로 낙관하는 대통령의 시각은 민생 현장의 위기감과 현격한 거리감이 있다.
정부는 인위적 환율 조정이라는 임시방편을 버리고, 금리와 통화량 조절 등 근본적인 구조적 접근을 통해 환율 불안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표를 잃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구조개혁’의 길을 정공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국정 책임자의 도리다. 지난 7개월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가 안일한 낙관을 넘어 진정한 경제 대도약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5. 1. 24.
미래정치연구소
[논평] 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소통역량은 빛났으나 ‘알맹이 없는 구조개혁’과 ‘낙관적 경제관’은 과제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이어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거침없는 답변으로 탁월한 소통 역량을 과시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제시한 ‘5대 성장 전략(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 기반 성장, 평화 기반의 안정적 성장)’은 향후 4년의 국정 운영 비전을 선명히 드러냈다. 지난 7개월간 국가 정상화를 위해 쏟은 노고가 고스란히 전달되었으며, 특정 정파를 넘어 국민 모두를 아우르려 노력한 통합적 관점 역시 훌륭했다.
하지만 화려한 ‘대전환’의 청사진 이면에 정작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안이 보이지 않는 점은 매우 아쉽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모두의 성장’이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한정된 자원의 재배분 방식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득권의 책임 있는 양보와 공정한 비용 분담이 전제되지 않은 성장은 결코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 수 없다. 불평등 해소와 지역 불균형 타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이해관계 조정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이번 회견의 뼈아픈 대목이다.
민생 경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 또한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주가 5,000 시대라는 화려한 지표 뒤에는 고인플레이션과 가계 부채라는 ‘빛 좋은 개살구’의 실체가 숨어 있다. 미국 주식 열풍 속에서 국민들이 달러를 ‘강남 아파트’처럼 안전자산으로 맹신하며 자금이 쏠리는 현상은 이전 정권부터 누적된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이를 단순히 몇 달 안에 해결될 단기적 현상으로 낙관하는 대통령의 시각은 민생 현장의 위기감과 현격한 거리감이 있다.
정부는 인위적 환율 조정이라는 임시방편을 버리고, 금리와 통화량 조절 등 근본적인 구조적 접근을 통해 환율 불안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표를 잃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구조개혁’의 길을 정공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국정 책임자의 도리다. 지난 7개월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가 안일한 낙관을 넘어 진정한 경제 대도약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5. 1. 24.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