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쓰레기는 보내고 전기는 끌어오고"… 수도권 중심주의 극복해야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며 서울의 쓰레기가 지방 민간 소각장으로 향하는 '원정 소각'이 현실화되고 있다. 쓰레기장과 화장시설 같은 기피 시설은 서울 밖으로 보내면서, 자본과 인프라는 서울 안에만 두려는 서울 중심주의는 전체 국가 발전의 비전을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지역 편중은 미래 산업 설계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급 난항으로 촉발된 '지방 이전 논쟁'은 그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수도권 중심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인재 유입을 명분으로 수도권 입지를 고집해 왔으나, 정작 산단 운영에 필수적인 에너지는 지역의 희생 없이는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의 뿌리에는 교육, 의료, 문화 등 고급 민생 인프라를 서울이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가 있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가 성공의 상징인 '인생 트로피'가 되어버렸고, 전 국민이 서울로 질주하는 사이 서울은 집값 폭등과 과밀화로 오히려 삶의 질이 하락하는 역설에 빠졌다. 반면 지역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청년들이 사라지며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지역 소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과거 70, 80년대식으로 경제개발 미명하에 지역을 희생시키며 서울 중심의 효율성만 극대화했던 성장 모델은 수명을 다했다. 이제는 자원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지방 분권’으로 나아가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 산업과 인프라가 머물고, 지역 스스로 자립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과 자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한국 사회 경제와 민생의 치우침과 쏠림을 바로잡고 지역 균형을 실현하는 ‘곳곳살림’의 정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행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026. 1. 20.
미래정치연구소
[논평] "쓰레기는 보내고 전기는 끌어오고"… 수도권 중심주의 극복해야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며 서울의 쓰레기가 지방 민간 소각장으로 향하는 '원정 소각'이 현실화되고 있다. 쓰레기장과 화장시설 같은 기피 시설은 서울 밖으로 보내면서, 자본과 인프라는 서울 안에만 두려는 서울 중심주의는 전체 국가 발전의 비전을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지역 편중은 미래 산업 설계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급 난항으로 촉발된 '지방 이전 논쟁'은 그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수도권 중심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인재 유입을 명분으로 수도권 입지를 고집해 왔으나, 정작 산단 운영에 필수적인 에너지는 지역의 희생 없이는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의 뿌리에는 교육, 의료, 문화 등 고급 민생 인프라를 서울이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가 있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가 성공의 상징인 '인생 트로피'가 되어버렸고, 전 국민이 서울로 질주하는 사이 서울은 집값 폭등과 과밀화로 오히려 삶의 질이 하락하는 역설에 빠졌다. 반면 지역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청년들이 사라지며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지역 소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과거 70, 80년대식으로 경제개발 미명하에 지역을 희생시키며 서울 중심의 효율성만 극대화했던 성장 모델은 수명을 다했다. 이제는 자원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지방 분권’으로 나아가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 산업과 인프라가 머물고, 지역 스스로 자립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과 자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한국 사회 경제와 민생의 치우침과 쏠림을 바로잡고 지역 균형을 실현하는 ‘곳곳살림’의 정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행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026. 1. 20.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