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어 ‘통일부 폐지’를 공언했다. 1야당의 대표로서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역사인식이 결여된 매우 경솔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언행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즉시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준석 대표가 폐지론을 주장하는 세 가지 근거는 매우 빈약하고 터무니없다.
첫째 ‘통일부 정책 실패론’이다. 결과적으로 통일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취지다.
헌법 4조의 ‘통일 추구’를 실행하는 부처 위상에 비추어 예산과 권한 부족, 관성적 관료화 등 개혁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몇 가지 실정을 했다고 부처를 아예 폐지하는 방식의 논리라면 LH투기를 방치한 국토교통부, 천안함 피폭을 막지 못한 국방부도 폐지하자는 논리인가? 분식집 김밥이 맛이 없거나 머리카락 한번 나왔다고, 김밥 메뉴를 아예 없애거나 식당을 폐쇄하자는 과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묻지마 폐지’ 말고 ‘통일 대안’을 제시하라.
둘째 ‘통일부 폐지, 외교부와 통합론’이다.
남북관계를 국익 추구의 외교부 중심으로 통폐합 하자는 취지다. 이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강력히 추진했다가 크게 실패한 사례가 있다. 외교부는 국익 극대화가 목적인데, 남북관계는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밝히듯 ‘특수한 내부 관계’에 기초한다. 서독이 통일 과정에서 ‘내독부’를 운영한 것과 같은 이치다. 이준석 대표는 이웃 대만에는 ‘통일부’가 없다는 근거를 드는데 왜 평화와 통일에 성공한 독일 정부 사례는 모른 척 하는가? 비교가 한참 틀렸다.
통일-외교-국방-안보 영역은 대단히 복잡하고 특수하다. 그래서 각 부처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은 특수통합기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 대표가 성공사례로 든 ‘노무현 정부 시절의 통일부총리’도 통일부 장관의 주도력 하에 외교안보를 통합 운영한 결과임을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셋째 ‘이준석의 작은정부론’ 이다.
한국 정부 조직이 비대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취지인데, 근거가 취약하다. 한국과 인구(남북한 통합 전제), 영토, 경제력 면에서 엇비슷한 독일은 연방정부체제로서 상당한 중앙정부 권한을 주정부와 자치-분권화 했음에도 연방정부 부처는 한국과 비슷하다.
글로벌 경제-안보 불확실성이 가파르게 증대하는 시대에 철 지난 신자유주의 기조의 ‘작은정부론’은 이미 선진국에서 실패 사례가 수두룩하다. 오히려 ‘협치와 통합 정부론’이 대안으로 떠 오르고, 중앙정부 권한을 ‘시장’이 아닌 ‘지방정부’에 분권화하는 것이 보편적 흐름인데 이에 역행하는 취지다. 오직 이준석 대표는 ‘시장의 먹이사슬’ 만이 ‘공정한 경쟁’이라는 환상에 너무 경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여성가족부 폐지 공론화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시장경쟁 만능주의에 기초해 끝없이 시장효율만을 강조하고 국민 갈라치기와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차별을 증폭시키는 정치적 발언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와 통일부가 오히려 젠더갈등과 남북갈등을 조장한다는 논리는 허무맹랑하다. 여성, 한가정, 다문화, 청소년, 북한주민, 새터민 등 사회경제적 약자와 이웃들의 권익과 공존을 위한 정부 부처 폐지 주장이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을 모르지 않을 터이다.
이준석 대표의 ‘비빔밥 통합 정치’는 어디 가고, ‘밥상 숟가락’ 줄이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지 개탄스럽다. 철책선과 생존선 위·아래의 모든 국민과 부디 함께 살자.
[미래당 논평 211호]”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에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어 ‘통일부 폐지’를 공언했다. 1야당의 대표로서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역사인식이 결여된 매우 경솔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언행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즉시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준석 대표가 폐지론을 주장하는 세 가지 근거는 매우 빈약하고 터무니없다.
첫째 ‘통일부 정책 실패론’이다. 결과적으로 통일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취지다.
헌법 4조의 ‘통일 추구’를 실행하는 부처 위상에 비추어 예산과 권한 부족, 관성적 관료화 등 개혁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몇 가지 실정을 했다고 부처를 아예 폐지하는 방식의 논리라면 LH투기를 방치한 국토교통부, 천안함 피폭을 막지 못한 국방부도 폐지하자는 논리인가? 분식집 김밥이 맛이 없거나 머리카락 한번 나왔다고, 김밥 메뉴를 아예 없애거나 식당을 폐쇄하자는 과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묻지마 폐지’ 말고 ‘통일 대안’을 제시하라.
둘째 ‘통일부 폐지, 외교부와 통합론’이다.
남북관계를 국익 추구의 외교부 중심으로 통폐합 하자는 취지다. 이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강력히 추진했다가 크게 실패한 사례가 있다. 외교부는 국익 극대화가 목적인데, 남북관계는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밝히듯 ‘특수한 내부 관계’에 기초한다. 서독이 통일 과정에서 ‘내독부’를 운영한 것과 같은 이치다. 이준석 대표는 이웃 대만에는 ‘통일부’가 없다는 근거를 드는데 왜 평화와 통일에 성공한 독일 정부 사례는 모른 척 하는가? 비교가 한참 틀렸다.
통일-외교-국방-안보 영역은 대단히 복잡하고 특수하다. 그래서 각 부처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은 특수통합기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 대표가 성공사례로 든 ‘노무현 정부 시절의 통일부총리’도 통일부 장관의 주도력 하에 외교안보를 통합 운영한 결과임을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셋째 ‘이준석의 작은정부론’ 이다.
한국 정부 조직이 비대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취지인데, 근거가 취약하다. 한국과 인구(남북한 통합 전제), 영토, 경제력 면에서 엇비슷한 독일은 연방정부체제로서 상당한 중앙정부 권한을 주정부와 자치-분권화 했음에도 연방정부 부처는 한국과 비슷하다.
글로벌 경제-안보 불확실성이 가파르게 증대하는 시대에 철 지난 신자유주의 기조의 ‘작은정부론’은 이미 선진국에서 실패 사례가 수두룩하다. 오히려 ‘협치와 통합 정부론’이 대안으로 떠 오르고, 중앙정부 권한을 ‘시장’이 아닌 ‘지방정부’에 분권화하는 것이 보편적 흐름인데 이에 역행하는 취지다. 오직 이준석 대표는 ‘시장의 먹이사슬’ 만이 ‘공정한 경쟁’이라는 환상에 너무 경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여성가족부 폐지 공론화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시장경쟁 만능주의에 기초해 끝없이 시장효율만을 강조하고 국민 갈라치기와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차별을 증폭시키는 정치적 발언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와 통일부가 오히려 젠더갈등과 남북갈등을 조장한다는 논리는 허무맹랑하다. 여성, 한가정, 다문화, 청소년, 북한주민, 새터민 등 사회경제적 약자와 이웃들의 권익과 공존을 위한 정부 부처 폐지 주장이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을 모르지 않을 터이다.
이준석 대표의 ‘비빔밥 통합 정치’는 어디 가고, ‘밥상 숟가락’ 줄이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지 개탄스럽다. 철책선과 생존선 위·아래의 모든 국민과 부디 함께 살자.
2021년 7월 10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