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오늘,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됐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에서 약속했던 ‘탈핵시대’로의 전환을 다시 한 번 선언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수의 국민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핵발전과의 결별 선언에 지지를 보냈다.

많은 국민이 탈핵에 동의한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의지와 계획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4년 전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 산업계, 과학기술계와 함께 태양광, 해상풍력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태양광과 해상풍력의 현장은 국민들의 공감보다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공유와 참여 없이 진행된 막무가내식 전환 시도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조장하는데 이용될 뿐이었다.

갈팡질팡 하는 정부의 행보 속에 대표적 찬핵론자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보란듯이 핵발전 재개를 선언하고 나섰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찬핵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 소형모듈원전(SMR)과 핵융합을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내세웠다. 손에 잡히지도 않은 기술들로 코 앞에 닥친 기후위기를 막겠다는 것은 불난 집 앞에서 신형 소화기 개발을 선언하고 있는 꼴이다.

SMR은 대안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핵발전에 사활을 건 이들의 주장처럼 안전하지도 않다. 대형으로 지은 지금의 원전도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는데 작은 원전을 여기저기 지어놓으면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리고 소형원전이면 우리동네부터 놓겠다고 나설 지역이 어디에 있을까. 국회 앞마당부터 놓을 자신이 없다면 무책임하게 떠들 일이 결코 아니다.

인공태양 프로젝트라는 핵융합도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연료로서의 ‘삼중수소’를 끊임없이 공급해야 한다.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그 삼중수소다. 장기적으로 삼중수소 대신 ‘헬륨-3’를 이용하면 해결될 문제라고도 한다. 헬륨-3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 달에서 가져와야 한다. 멀쩡히 떠있는 태양의 빛과 열은 팽개치고 또 하나의 태양을 만들려고 하니 이제 달님의 도움까지 받아야 할 판이다.

며칠 전에는 중국 광둥성의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나 방사능 누출이 있었는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공방중이다. 후쿠시마는 물론 체르노빌의 핵발전소 사고도 현재진행형이다. ‘안전한 원전’은 없다. 오직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만 있다. 책임없는 그들의 말을 믿고 국민들과 약속한 ‘탈핵시대’를 시작도 못해보고 끝낼 것인가.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에 4년 전의 약속을 상기시켜 볼 것을 촉구한다.

2021. 6. 19.
      미래당 기후미래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