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206호 논평]노동절 131주년, 20, 30세대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131주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눈부신 산업화에 의해 가려진 노동자들의 피, 땀을 되새겨 봅니다. 1970년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했던 전태일 열사와 YH무역사건의 여성노동자 등 수많은 분들의 희생 속에서 민주주의도 노동자의 권리도 한발씩 나아갔지만, 경제대국 대열의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노동자들의 현실은 빛과 어둠이 존재합니다.
현재 한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원청기업과 중소기업 하청기업 등으로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 하에서 누군가는 똑같이 일해도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제도상 노동자의 권리는 나아졌지만, 노동자 집단 내에서 내부자와 외부자로 나뉘어 이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결이 아니라 더욱 복잡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매해 치열해지는 공무원, 공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의 경쟁률을 보며 취업을 준비하는 20, 30대에게는 부모님의 재력에 기대거나, 전문직이 되거나, 살인적인 경쟁을 뚫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쟁취해 내는 것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는 것인지 한숨이 나옵니다.
이제는 정치가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구조화된 일자리를 개선해 불안정한 일자리인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보다 높게 보상하는 등 새로운 접근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희망의 사다리를 잃어가는 20, 30세대에게 기본자산 등을 지급함으로써 부모가 아닌 국가가 젊은 세대의 버팀목이 되고, 자동화,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대비하여 기본소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미래당은 궁극적으로 일이 놀이화되는 일의 과정과 결과 모두 존중받는 인간 해방의 길로 나아가는 데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미래당 206호 논평]노동절 131주년, 20, 30세대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131주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눈부신 산업화에 의해 가려진 노동자들의 피, 땀을 되새겨 봅니다. 1970년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했던 전태일 열사와 YH무역사건의 여성노동자 등 수많은 분들의 희생 속에서 민주주의도 노동자의 권리도 한발씩 나아갔지만, 경제대국 대열의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노동자들의 현실은 빛과 어둠이 존재합니다.
현재 한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원청기업과 중소기업 하청기업 등으로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 하에서 누군가는 똑같이 일해도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제도상 노동자의 권리는 나아졌지만, 노동자 집단 내에서 내부자와 외부자로 나뉘어 이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결이 아니라 더욱 복잡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매해 치열해지는 공무원, 공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의 경쟁률을 보며 취업을 준비하는 20, 30대에게는 부모님의 재력에 기대거나, 전문직이 되거나, 살인적인 경쟁을 뚫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쟁취해 내는 것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는 것인지 한숨이 나옵니다.
이제는 정치가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구조화된 일자리를 개선해 불안정한 일자리인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보다 높게 보상하는 등 새로운 접근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희망의 사다리를 잃어가는 20, 30세대에게 기본자산 등을 지급함으로써 부모가 아닌 국가가 젊은 세대의 버팀목이 되고, 자동화,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대비하여 기본소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미래당은 궁극적으로 일이 놀이화되는 일의 과정과 결과 모두 존중받는 인간 해방의 길로 나아가는 데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