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핵으로부터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앞장서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정부 쪽에서도 기다렸다는 듯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미일 간에 긴밀한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대로라면 약 2년 뒤부터 30~40년 간에 걸쳐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게 된다.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등 인근 국가는 물론이고 일본 국내에서도 많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어민들과 일본 국내 시민단체,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 단체도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모두의 바다를 지키자’는 상식적 요구를 기준으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을 빠르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18년부터 계속된 방사능 오염수 방출 논란 속에 일본 정부가 우리 원전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졌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일본 정부의 발표 이후에도 아소 다로 전 총리의 익숙한 망언이 이어졌다. 일본의 어깃장으로부터 자유롭고 당당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다음 정부로 미루려는 정부의 태도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찬핵 발언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망언적 발언을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양 늘어놓는 것은 원전 밀집도시 부산의 새 시장 자격을 또 한번 의심케 한다.

박 시장을 포함한 찬핵론자들은 기후위기를 막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원전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얼마 전에는 해양 플랑크톤 유입으로 원전이 정지하는 일이 일어났다. 원전은 기후위기를 막기는 커녕 기후위기의 여러 양상과 조합되어 더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

방사능으로부터 바다를 지키고 더 큰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탈핵 뿐이다.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탈핵을 통해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14일
미래당 기후미래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