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지난 6월 28일에 이어 ‘기후위기대응법’에 대한 소위원회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기후위기 관련 소식에 수많은 국민들이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선언적인 제스처만 취했을 뿐, 구체적인 감축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탄소중립 외에 다양한 기후위기 과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며 온실가스의 구체적인 감축 단계와 탈탄소 사회로의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열린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현재 정부가 소위원회에 제출된 7개 법안에 대해 가져온 통합안에 ‘녹색성장’ 개념을 들여오며 소위원회는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와 일부 의원들은 ‘녹색성장’ 개념이 해외에서는 쓰이고 있으며, 개념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 않냐며 주장을 한다. 하지만, ‘녹색성장’은 ‘녹색’을 앞세워 ‘성장’을 얘기하며, 지금까지도 하천 생태계에 엄청난 위해를 가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 4대강 사업을 연상시킨다. 또한,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P4G 행사도 기업을 앞세워 ‘녹색분칠(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색성장’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개념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과감하게 ‘기후위기’라는 본질에 집중해서 논의를 이어나가면 좋겠다.

지금 우리 인류는 기후위기 대응의 분기점에 서 있다. 산업화 이후 우리는 지구환경에 수많은 영향을 미쳤고, 현재 우리 삶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나간다면 기후변화는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어 복원이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지구 기후에 적응해온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져갈 것이다.

현재 환노위에서 논의할 핵심은 ‘녹색성장’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이다. 이는 단순히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복원, 쓰레기 문제, 동물권, 탄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삶, 기후 불평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정부와 국회는 ‘녹색성장’ 개념을 들고 와 물타기 하지 말고 기후위기에 어떻게 진정성 있게 대응할지 논의하라. ‘녹색성장’ 운운하지 마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021. 7. 7.
      미래당 기후미래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