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출산율 0.7명, 결혼과 출산이 중산층 문화인가?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로 기록되었다. 최근 수출도 12개월째 하락세이고, 가계빚은 4개월 연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유류와 농산물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려워진 만큼 출산율이 역대 최저점을 찍은 것은 놀라울 일도 아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시행과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인센티브 확대, 결혼시 증여세 공제 확대 등을 내놓은 바 있는데,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청년들의 비웃음을 샀다. 경제 양극화로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쁜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부모로부터 결혼축하금으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받는 것은 ‘다른 세상 이야기’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로 비싼 주택비용과 교육비용, 청년의 취업난과 여성의 경력단절, 수도권 과밀화 등 한국형 경쟁시스템 전반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해 왔다. “결혼은 중산층 이상의 문화”라는 한 소설가의 말처럼 부모가 집을 물려줄 수 있거나, 대기업과 전문직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결혼과 출산이고 하나의 ‘특권’이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유튜브의 실시간 인기 영상에는 유명 유튜버의 출산과 육아 브이로그가 심심치 않게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호기심 삼아 볼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 조건과 환경이 허락된다면, 자유롭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생의 경험을 인생의 선택지 안에 넣고 싶다는 것 또한 청년들의 밑마음 아닐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치권이 나서서 저출산율의 문제를 청년들의 삶의 행복으로 치환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면 어떨까? 현재 5세까지 영유아에게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최대 4000만원 상당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3세까지 3년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직업이 없는 양육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생계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확대해서 공급하고, 결혼여부를 따지지 않고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양육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가정과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2023. 10. 5.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