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묻지마 살인사건, 고독청과 마을 마음건강상담사로 풀어보자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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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논평] 묻지마 살인사건, 고독청과 마을 마음건강상담사로 풀어보자


연이은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 공포가 커지고 있다. 7월 21일 서울 신림역에서 조선이라는 30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의 시민을 살해하고, 3명의 시민을 다치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2주 후인 8월 3일에는 경기도 서현역 일대에서 최원종이라는 20대 남성이 인도로 차량을 돌진하고, 마찬가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시민이 사망하고 수 십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제는 길가다가 행인에게 이유 없이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도시전설’이 아닌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차별 살상범죄의 원인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하락세로 진입함에 따라 직장을 잃거나 코인, 주식시장 하락으로 인해 기회의 사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년 전부터 무차별 살상범죄를 겪어온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무차별 살상 범죄의 공통적 원인은 ‘경제적 빈곤’과 ‘원만하지 않은 인간관계’로 인한 극단적 사회적 불만 표출로 진단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두 사건 모두 2023년 대낮에 도심 한가운데 무차별적으로 살인이 일어났다는 점, 피의자 모두 이렇다 할 일자리 없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는 점 등에서 경제 악화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현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른 원인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20~30대 청년들의 정신건강상황도 참고할 만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청년들의 자살율, 불안장애 경험률 등 정신건강 지표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진단했다. 전체 우울증 환자 수는 연평균 7% 증가함에 따라 2022년에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시민들의 정신건강 개선에 대해서 정부는 체계적인 정책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날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와 지역사회의 고독청 신설, 마을 마음건강상담사 등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고독청을 신설하여 우울증, 고독, 분노 같은 마음의 질병을 개인이 아닌 정부와 지역사회가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해결해가는 것도 방법이다. 영국은 이미 2018년에 ‘외로움부’(Ministry of Loneliness)를 신설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고립에 범정부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또한 범인 대다수가 정신적 결함을 가진 만큼 마을과 학교마다 마음건강상담사를 배치하여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상담과 치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부터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지지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또 다른 길인 것이다.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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