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잼버리 파행, 부끄러움은 국민들 몫인가?
지난 8월 1일부터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폭염과 준비부족, 태풍 등으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8월 11일인 어제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한국은 보수,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다. 멀게는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최근에는 2018년 평창올림픽까지 ‘접빈객’(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던 조선시대 전통처럼 세계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행사 준비와 친절함으로 K-문화강국의 저력을 과시해 왔다. 그런데 이번 새만금 잼버리 행사는 왜 ‘역사상 가장 불운한 잼버리’라는 악평을 듣게 된 것인가?
첫째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현 정부 최고책임자들이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새만금 잼버리대회 사업에 대한 책임단위가 모호하고 실무가 제대로 챙겨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4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 행사를 앞두고 예측되었던 폭염대비를 위한 식수 및 그늘막 제공, 그리고 온열환자 발생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고, 화장실 및 샤워실 등 야영 제반 시설의 위생 문제가 면밀하게 챙겨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오지도 않은 예멘, 시리아 대원 255명이 숙소가 배정되는 등 기본적인 참가인원에 대한 정확한 집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무더위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악전고투를 이어가는 최악의 행사를 만든 것이다.
둘째로 2017년 잼버리대회 유치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매립 안 된 땅인 새만금을 잼버리 장소로 선정을 밀어붙인 것 자체가 문제였다. 바다인 새만금 지역을 야영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간척지 조성사업에만 무려 1,846억원을 퍼부었는데, 이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농지조성기금을 사용하고, 농지라는 특성상 물이 빠지지 않아, 우천 시 침수되고 해충이 들끓는 등 야영장으로 부적합했다. 일각에서는 전라북도가 새만금 잼버리 세계대회 유치를 핑계로 무용지물이 된 새만금 사업의 출구를 찾고, 무리하게 중앙정부 예산을 타내려는 것이 아니었는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현 정부와 전 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합작으로 청소년들의 꿈과 도전의 잼버리세계대회를 악몽으로 만든 것이다. 책임지지 않은 최고책임자들, 무능한 관료집단, 부패한 지역 카르텔, 기후위기 그리고 이 모든 문제로 고통받는 아이들까지 새만금잼버리가 축소된 한국사회로 만천하에 문제를 드러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철저한 원인 파악과 책임자 문책 등을 통해 냉정한 성찰과 국정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국제행사 하나도 제대로 치러내지 못한다면 국제관계 악화나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적 위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잘못을 드러내고,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정책을 수정하며 임기 초에 내건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 정부’로 돌아가길 바란다.
2023.8.12.
미래정치연구소
[미래당 논평]잼버리 파행, 부끄러움은 국민들 몫인가?
지난 8월 1일부터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폭염과 준비부족, 태풍 등으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8월 11일인 어제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한국은 보수,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다. 멀게는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최근에는 2018년 평창올림픽까지 ‘접빈객’(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던 조선시대 전통처럼 세계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행사 준비와 친절함으로 K-문화강국의 저력을 과시해 왔다. 그런데 이번 새만금 잼버리 행사는 왜 ‘역사상 가장 불운한 잼버리’라는 악평을 듣게 된 것인가?
첫째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현 정부 최고책임자들이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새만금 잼버리대회 사업에 대한 책임단위가 모호하고 실무가 제대로 챙겨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4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 행사를 앞두고 예측되었던 폭염대비를 위한 식수 및 그늘막 제공, 그리고 온열환자 발생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고, 화장실 및 샤워실 등 야영 제반 시설의 위생 문제가 면밀하게 챙겨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오지도 않은 예멘, 시리아 대원 255명이 숙소가 배정되는 등 기본적인 참가인원에 대한 정확한 집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무더위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악전고투를 이어가는 최악의 행사를 만든 것이다.
둘째로 2017년 잼버리대회 유치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매립 안 된 땅인 새만금을 잼버리 장소로 선정을 밀어붙인 것 자체가 문제였다. 바다인 새만금 지역을 야영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간척지 조성사업에만 무려 1,846억원을 퍼부었는데, 이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농지조성기금을 사용하고, 농지라는 특성상 물이 빠지지 않아, 우천 시 침수되고 해충이 들끓는 등 야영장으로 부적합했다. 일각에서는 전라북도가 새만금 잼버리 세계대회 유치를 핑계로 무용지물이 된 새만금 사업의 출구를 찾고, 무리하게 중앙정부 예산을 타내려는 것이 아니었는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현 정부와 전 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합작으로 청소년들의 꿈과 도전의 잼버리세계대회를 악몽으로 만든 것이다. 책임지지 않은 최고책임자들, 무능한 관료집단, 부패한 지역 카르텔, 기후위기 그리고 이 모든 문제로 고통받는 아이들까지 새만금잼버리가 축소된 한국사회로 만천하에 문제를 드러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철저한 원인 파악과 책임자 문책 등을 통해 냉정한 성찰과 국정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국제행사 하나도 제대로 치러내지 못한다면 국제관계 악화나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적 위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잘못을 드러내고,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정책을 수정하며 임기 초에 내건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 정부’로 돌아가길 바란다.
2023.8.12.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