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70주년 논평] 포기할 수 없는 평화를 향해 나아가자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UN)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총사령관 등이 한국전쟁에 대한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3년간의 참혹한 전쟁으로 남과 북에서 백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천만 명이 가족과 고향을 잃고 이산가족이 되었다.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70년이 지났지만, 남과 북은 아직도 전쟁상태를 종결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불안한 평화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는 평화와 전쟁위기 사이에서 변주를 반복해 왔다. 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향해 한 발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의 길을 걸었다. 최근에는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공공연히 밝혔으며,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핵협의그룹 창설을 내용으로 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이에 대응하고 있지만 평화를 지키기에는 부족하다.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에 따라 남과 북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국면인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난 70년간 피땀으로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들을 모두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국익을 기반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외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최근 국제질서가 한·미·일과 북·중·러 등으로 블록화되며 재편되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세계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일제강점 이후 분단과 전쟁을 겪으며 최빈국의 나라에 속했지만,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통해 한류문화로 각광받는 세계적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어렵지만 현재의 남북 갈등 국면에 안주하지 말고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 등을 통해 주변국들과 대화의 공간을 능동적으로 열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길은 전쟁이 아닌 오직 평화이기 때문이다.

2023. 7. 27.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