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당 논평] 의료개혁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필수과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의대증원이 오히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환자들은 제때 적절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수술지연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서울 빅5 병원 중 4곳은 상반기 당기순손실이 2천135억1천만 원에 달하는 등 대형 병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다.
올해 2월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매해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사직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8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핵심인 필수과 의료인력 부족의 문제를 필수과의 처우 개선 선행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의대증원을 밀어붙임으로써 의료시스템의 극단적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 불가만을 주장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리 만무하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목표가 의대증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본래 취지임을 되살려, 의료공백으로 더 많은 환자의 희생이 발생하기 전에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우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 의료개혁 책임자들을 경질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 원점에서 젊은 의사들과 소통에 나서라. 정책을 상명하달식으로 내리기보다, 의료계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는 겸허한 자세로 의료개혁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책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 과정이기 때문이다.
2024. 10. 25.
미래정치연구소
[미래당 논평] 의료개혁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필수과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의대증원이 오히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환자들은 제때 적절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수술지연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서울 빅5 병원 중 4곳은 상반기 당기순손실이 2천135억1천만 원에 달하는 등 대형 병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다.
올해 2월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매해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사직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8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핵심인 필수과 의료인력 부족의 문제를 필수과의 처우 개선 선행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의대증원을 밀어붙임으로써 의료시스템의 극단적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 불가만을 주장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리 만무하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목표가 의대증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본래 취지임을 되살려, 의료공백으로 더 많은 환자의 희생이 발생하기 전에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우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 의료개혁 책임자들을 경질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 원점에서 젊은 의사들과 소통에 나서라. 정책을 상명하달식으로 내리기보다, 의료계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는 겸허한 자세로 의료개혁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책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 과정이기 때문이다.
2024. 10. 25.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