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의무적인 설치 조항 필요

– 우리 사회의 빈곤한 사회안전망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남학생 1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은평구 소재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보호자의 동의 아래 현장체험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여행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불명의 상태인 이 끔찍한 사고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소방당국은 현장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높고 보일러의 배기 연통이 분리되었다는 점을 들어 사고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회에 만연해있는 무감각한 안전의식을 또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고의 펜션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로 모든 주택에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보일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미국의 30개 주에서는 난방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촘촘하지 못한 사회안전망은 결국 입시 경쟁을 끝내고 자유를 찾아 나선 10명의 학생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이다. 지난 9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던 종로구의 고시원 화재사고가 다시 한 번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사람 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아무리 외친다 한들, 부재한 안전의식 속에서 그것은 숱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 우리 사회의 뚫려있는 사회안전망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개수해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미래 서울시당은 강릉에서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학생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2018.12.21.

우리미래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