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019년 첫 고용성적표가 나왔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 자료는 기존 기록을 갈아 치웠다. 실업자는 122만 4000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였고, 실업률은 4.5%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0년 이후 최고치였다. 일자리 정부를 외치며 취임 초 청와대에 설치한 ‘일자리 현황판’이 무색한 수치이다. 일자리 예산으로 54조 원으로 쏟아부었지만 최악의 고용 참사라는 비판을 피해 갈 수가 없게 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3대 업종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종 작년 기준 대비 18만 3000개 일자리가 감소했다. 또 건설, 제조업 경기 악화에 따른 영향도 컸다. 제조업은 작년 동월 기준 17만 명이 줄었다. 연령대로 봐도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일자리가 전방위적으로 급감했다. 그나마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는 정부 재정이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17만 900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공 계약직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공부문 채용인력을 2만 3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늘리고,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를 작년(1만 6000명)보다 2000명 이상 늘리기로 발표했다. 일자리 대책으로 말한 것은 또 공공채용이다. 작년 발표 자료를 다시 읽었나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공공채용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또 단시간에 10% 이상의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대부분 임시·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푸드점을 시작으로 커피숍, 식당까지 키오스크(무인 계산기)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바뀐 풍경이다.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해 키오스크가 늘어가고 모습이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단순한 문제일까?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도입 등 친노동·반기업 정책으로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4차 산업으로 가는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
지고 있는 3차 산업에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4차 산업으로 잘 연착륙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23조로 65%가 상반기에 투입될 계획이라고 한다. 엄청난 예산을 공공채용이라는 명분 하에 세금으로 일자리 정책을 해결하려는 것을 멈추었으면 한다. 4차 산업 혁명이 더 가속화되면 제조업, 운수업 등의 일자리 감소는 필연적이다. 산업 구조 변화에 발맞춘 재교육으로 노동력을 원활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일자리 정책에 필요하다. 4차 산업에 대한 재교육과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스타트업 하는 창업가들이 언제든지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일자리 현황 전광판만 쳐다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어제 없었던 직업이 생겨나는 지금, 일자리 정책에 좀 더 적극적인 상상력을 가졌으면 한다.
2019.2.15.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문재인 정부 2019년 첫 고용성적표가 나왔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 자료는 기존 기록을 갈아 치웠다. 실업자는 122만 4000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였고, 실업률은 4.5%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0년 이후 최고치였다. 일자리 정부를 외치며 취임 초 청와대에 설치한 ‘일자리 현황판’이 무색한 수치이다. 일자리 예산으로 54조 원으로 쏟아부었지만 최악의 고용 참사라는 비판을 피해 갈 수가 없게 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3대 업종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종 작년 기준 대비 18만 3000개 일자리가 감소했다. 또 건설, 제조업 경기 악화에 따른 영향도 컸다. 제조업은 작년 동월 기준 17만 명이 줄었다. 연령대로 봐도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일자리가 전방위적으로 급감했다. 그나마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는 정부 재정이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17만 900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공 계약직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공부문 채용인력을 2만 3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늘리고,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를 작년(1만 6000명)보다 2000명 이상 늘리기로 발표했다. 일자리 대책으로 말한 것은 또 공공채용이다. 작년 발표 자료를 다시 읽었나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공공채용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또 단시간에 10% 이상의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대부분 임시·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푸드점을 시작으로 커피숍, 식당까지 키오스크(무인 계산기)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바뀐 풍경이다.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해 키오스크가 늘어가고 모습이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단순한 문제일까?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도입 등 친노동·반기업 정책으로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4차 산업으로 가는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
지고 있는 3차 산업에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4차 산업으로 잘 연착륙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23조로 65%가 상반기에 투입될 계획이라고 한다. 엄청난 예산을 공공채용이라는 명분 하에 세금으로 일자리 정책을 해결하려는 것을 멈추었으면 한다. 4차 산업 혁명이 더 가속화되면 제조업, 운수업 등의 일자리 감소는 필연적이다. 산업 구조 변화에 발맞춘 재교육으로 노동력을 원활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일자리 정책에 필요하다. 4차 산업에 대한 재교육과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스타트업 하는 창업가들이 언제든지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일자리 현황 전광판만 쳐다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어제 없었던 직업이 생겨나는 지금, 일자리 정책에 좀 더 적극적인 상상력을 가졌으면 한다.
2019.2.15.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