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당 논평] 계엄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가결 이후, 언론에서는 12.3 내란 주동자에 대한 수사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전망이 주로 보도되고 있다. 정치권은 헌재의 탄핵 인용시 대통령 파면가능성을 고려하여 내년 5~6월경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를 시작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차기 대권주자 중 누가 승리할지 예측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내란 주동자에 대한 처벌과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왜 계엄령이 선포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처럼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지 정치권의 제도적 성찰이 필요하다. 12. 3 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지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0차례 이상 반복되었다. 대부분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한 헌정 중단이었으며,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민간인 학살의 역사였다.
12. 3 내란사건은 민주화 이후 첫 번째 계엄령이지만, 6시간 만에 의회의 비상계엄 해제선언으로 종료되었고, 어떠한 민간인 희생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재정권 시절 내려진 계엄령과 다르다. 하지만 최근 한국정치가 극단의 진영정치로 대립하면서 갈등조정과 통합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으며, 검찰을 동원하여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쟁화를 가속한 끝에 이전의 계엄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반헌법적 ‘12. 3 내란’이 발생하였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다시 계엄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 1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내각과 의회로 분산시키고, 승자독식의 양당구조를 다당제 기반으로 개혁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연합정치가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계엄요건을 구체화하여 대통령이 함부로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권력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정치에 대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인류 역사에서 정치의 의미는 과거의 해석인 힘(권력, 폭력적 자원)의 추구, 권력의 독점과 집중 등에서 진화하여 시민적 합의를 통한 권력의 발생, 권력의 분산을 통한 권력 확대라는 현대적 해석으로 거듭나고 있다. 12.3 내란을 계기로 권력의 민주적 분산 등 정치개혁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강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 가자. 이것이 추운 겨울 광장으로 나온 수백만 국민들의 민주주의 염원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2024. 12. 18.
미래정치연구소
[미래당 논평] 계엄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가결 이후, 언론에서는 12.3 내란 주동자에 대한 수사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전망이 주로 보도되고 있다. 정치권은 헌재의 탄핵 인용시 대통령 파면가능성을 고려하여 내년 5~6월경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를 시작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차기 대권주자 중 누가 승리할지 예측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내란 주동자에 대한 처벌과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왜 계엄령이 선포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처럼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지 정치권의 제도적 성찰이 필요하다. 12. 3 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지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0차례 이상 반복되었다. 대부분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한 헌정 중단이었으며,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민간인 학살의 역사였다.
12. 3 내란사건은 민주화 이후 첫 번째 계엄령이지만, 6시간 만에 의회의 비상계엄 해제선언으로 종료되었고, 어떠한 민간인 희생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재정권 시절 내려진 계엄령과 다르다. 하지만 최근 한국정치가 극단의 진영정치로 대립하면서 갈등조정과 통합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으며, 검찰을 동원하여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쟁화를 가속한 끝에 이전의 계엄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반헌법적 ‘12. 3 내란’이 발생하였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다시 계엄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 1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내각과 의회로 분산시키고, 승자독식의 양당구조를 다당제 기반으로 개혁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연합정치가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계엄요건을 구체화하여 대통령이 함부로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권력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정치에 대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인류 역사에서 정치의 의미는 과거의 해석인 힘(권력, 폭력적 자원)의 추구, 권력의 독점과 집중 등에서 진화하여 시민적 합의를 통한 권력의 발생, 권력의 분산을 통한 권력 확대라는 현대적 해석으로 거듭나고 있다. 12.3 내란을 계기로 권력의 민주적 분산 등 정치개혁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강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 가자. 이것이 추운 겨울 광장으로 나온 수백만 국민들의 민주주의 염원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2024. 12. 18.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