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당 논평]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지원, 국익우선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24일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공급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구체화 되면, 우크라이나 현지에 전쟁 참관단을 파견하여 북한군 전쟁 수행능력, 전략전술 등을 분석하고 북한군 대상 심리전에 관여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로, 휴전국가인 남과 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이다.
북한의 젊은이들이 명분 없는 전쟁에 희생된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력을 파견하고, 살상무기 지원을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냉정히 따져볼 일이다. 우선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한러관계가 악화된다면 러시아가 북한에 ICBM, 핵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유사시 러시아가 한반도에 참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돌아보면 한국은 이미 한반도 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베트남 전쟁에 32만 명의 군인을 파병하여 5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된 경험이 있다. 결국 김신조 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사건 등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오히려 한반도 안보가 위협을 받음에 따라 1968년에 파병은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동맹도 외면한 인기 없는 전쟁이었는데, 거의 유일하게 한국만 대규모 전투병력을 파병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NATO 국가들도 참전하지 않은 명분 없는 전쟁에 한국이 관여하는 것은 아닌지? 베트남전 파병의 교훈을 잊은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또한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나, 공화당 트럼프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쟁 상황도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섣불리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동맹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과 중동의 전쟁이 불씨가 한반도로 옮겨붙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북러 군사협력에 적절한 수위로 소통하며 신중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2024. 10. 30.
미래정치연구소
[미래당 논평]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지원, 국익우선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24일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공급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구체화 되면, 우크라이나 현지에 전쟁 참관단을 파견하여 북한군 전쟁 수행능력, 전략전술 등을 분석하고 북한군 대상 심리전에 관여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로, 휴전국가인 남과 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이다.
북한의 젊은이들이 명분 없는 전쟁에 희생된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력을 파견하고, 살상무기 지원을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냉정히 따져볼 일이다. 우선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한러관계가 악화된다면 러시아가 북한에 ICBM, 핵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유사시 러시아가 한반도에 참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돌아보면 한국은 이미 한반도 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베트남 전쟁에 32만 명의 군인을 파병하여 5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된 경험이 있다. 결국 김신조 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사건 등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오히려 한반도 안보가 위협을 받음에 따라 1968년에 파병은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동맹도 외면한 인기 없는 전쟁이었는데, 거의 유일하게 한국만 대규모 전투병력을 파병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NATO 국가들도 참전하지 않은 명분 없는 전쟁에 한국이 관여하는 것은 아닌지? 베트남전 파병의 교훈을 잊은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또한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나, 공화당 트럼프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쟁 상황도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섣불리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동맹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과 중동의 전쟁이 불씨가 한반도로 옮겨붙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북러 군사협력에 적절한 수위로 소통하며 신중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2024. 10. 30.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