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 기업문화 변화에서 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든 크든 기업이란 조직에 직간접적으로 소속되어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하루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24시간 중 평균 8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일을 한다. 이처럼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을 자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기업문화의 건전성과 근로환경의 차이에 따라 구성원들의 행복지수는 편차가 크다. 그러면 건전한 기업문화란 무엇인가? 바로 인권이 지켜지는 것이다. 상사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업무지시와 모욕적인 언행,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없는 구조, 직장내 괴롭힘, 성 희롱 등 개인적인 일상의 삶에서 보다 유독 직장에서 인권이 침해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성원들 간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분명하여 이런 상하관계를 악용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문화와 구조가 일부 기업에서는 변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직장에서는 불법적인 행위 및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들에 대해 개선을 제안시 사측 입장과 반대되는 경우 제안자에게 부당한 대우가 내려지는 등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로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경우 통로가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설령 노동조합이 있다 해도 이러한 포괄적인 부분까지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현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올해 7월 16일 시행 예정인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병이 발병하고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병 전 예방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 하듯이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처벌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예방적 정책의 연구와 실행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장내 불법적이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들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5월 1일
미래당(우리미래)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