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대구시당 성명서] 청년복지정책에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지 말라

최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해서 부적절 사용 내역이 적발 됐다며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적발된 사례로 나온 것은 닌텐도 게임기 구입, 필라테스 등록, 편입학원 등록, 운전면허 시험 비용 지출 등이다.

이를 사용한 청년들은 모두 취업에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게임기는 취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편입 학원은 편입 역시도 취업에 필요해서, 필라테스 학원은 아나운서 준비를 위해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 운전면허는 면접시험에서 운전면허가 없으면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였다.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한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제한을 해야 할까, 어째서 사회는 청년들이 수당을 받는 것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인가, 부적절 사례로 적발된 내역만 봐도 어떻게 보면 구직활동에 필요할 수 있는 범위일 수 있다. 물론 그것이 구직활동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는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청년의 삶이 지금보다 행복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 취업과 연관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한 청년들의 마음은 생각해보았는가,

이에 미래당(우리미래) 대구시당은 청년들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는 사회에 요구한다.

하나, 청년들의 삶을 단순히 취업에만 연계시키지 말라
하나, 보편적인 청년복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나, 자신만의 잣대로 청년들의 도덕성을 판단하려 하지마라

2019년 7월 4일 미래당(우리미래)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