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우리미래) 111호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 논평 기억하고 희망하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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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많은 국민들은 깊은 슬픔에 무력감을 느끼고, 자책하고 분노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아직도 그 시퍼런 멍울이 남아서 그 때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마음 한켠이 불편하지 않는가? 이 아픔이 얼마나 지나야 치유될 수 있을지, 치유는 가능한 것인지 막막하고 의문스럽다.

왜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런 집단적 우울감을 느끼는가? 그것은 아직도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23일, 세월호 침몰 1073일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그 때 우리는 진상규명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그 해 3월에 출범한 선체조사위원회는 2018년 8월 6일 세월호 침몰 원인을 분석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하며 활동을 마무리 했다. 그 때 당시 김창준 위원장은 “유감스럽게도 선조위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얻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 3개의 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이어왔다. 이들 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납득할만한 결과는 보이지 못했다. 이에 4.16연대와 유가족들은 현재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라는 것이 아픈 사람들의 문제를 어렵더라도 해결해주는 것인데 우리 국회는, 정부는 과연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반문한다. 원인도 알지 못하고 죽어간 아이들, 눈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들에게 따뜻한 곁을 내어주고 있는가? 정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더 이상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오로지 국민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행동하고 있다. 우리가 나의 가정, 직장, 자신의 자리에서 매순간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아주 느린 속도일 지라도 대한민국은 돈보다 사람이 중심인 나라로 변화할 것이다. 그 작은 희망찬 몸짓 하나하나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고인과 유가족의 아픔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019. 4. 16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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