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24호 논평] 홍콩 시민들을 지지합니다!
6월 9일부터 홍콩시민들이 홍콩 의회가 심의중인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위에 참가한 시민은 집회 측 추산 103만명으로 1989년 천안문 사건을 지지하는 집회에 150만명이 참여한 이후 최대규모의 시위입니다. 지난 15일 경찰들이 강경 진압으로 유혈사태로 번지자 캐리 람 행정장관은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위에 참여한 시민 중에 79명이 다치고 2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콩 인구 706만명 중 7분의 1이 참석할 만큼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범죄인 인도 법안에는 홍콩이 중국,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지 않은 나라에도 용의자를 송환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의회의 심의가 있어야 용의자를 국외 송환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그러한 문턱이 사라지고 행정수반과 법원의 결정으로 송환이 가능합니다. 현재 홍콩의 행정수반이 중국 정부로부터 임명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반체제인사나 인권운동가에 대한 송환을 요구했을 때 이들을 본토로 송환하기도 쉬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인 인도 법안’의 경제적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리앙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범죄인 인도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홍콩의 사법시스템이 중국 본토에서 분리되어 운영되기 때문이 미국이 무역과 관광 등에 큰 특혜를 주고 있는 미국,홍콩정책법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미국,홍콩정책법이 폐기될 경우 외국기업들이 홍콩에서 대거이탈하며 홍콩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2년 전 홍콩 반환 협상에서 중국과 영국은 50년 동안 홍콩에게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일국양제(한 국가 다른 두체제)를 합의했음에도,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홍콩의 자치권이 위협받는 상황인 것입니다.
홍콩의 시민들로서는 홍콩의 미래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광장에 선 것입니다. 중국정부는 그 동안 홍콩시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홍콩 시민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하고 직선제를 폐지하며 민주주의를 억압했습니다. 마치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에 분노해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거리에 나섰던 한국 시민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에 미래당은 홍콩의 시민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연대를 전합니다. 자유와 인권은 홍콩, 한국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져야 할 본연적인 것입니다. 두렵고 답답하겠지만 홍콩의 시민들이 용기 있게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인들께 연대를 호소합니다. 홍콩 시민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한국과 홍콩 나아가 아시아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어깨를 걸고 꽃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19. 6.17.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미래당 124호 논평] 홍콩 시민들을 지지합니다!
6월 9일부터 홍콩시민들이 홍콩 의회가 심의중인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위에 참가한 시민은 집회 측 추산 103만명으로 1989년 천안문 사건을 지지하는 집회에 150만명이 참여한 이후 최대규모의 시위입니다. 지난 15일 경찰들이 강경 진압으로 유혈사태로 번지자 캐리 람 행정장관은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위에 참여한 시민 중에 79명이 다치고 2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콩 인구 706만명 중 7분의 1이 참석할 만큼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범죄인 인도 법안에는 홍콩이 중국,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지 않은 나라에도 용의자를 송환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의회의 심의가 있어야 용의자를 국외 송환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그러한 문턱이 사라지고 행정수반과 법원의 결정으로 송환이 가능합니다. 현재 홍콩의 행정수반이 중국 정부로부터 임명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반체제인사나 인권운동가에 대한 송환을 요구했을 때 이들을 본토로 송환하기도 쉬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인 인도 법안’의 경제적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리앙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범죄인 인도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홍콩의 사법시스템이 중국 본토에서 분리되어 운영되기 때문이 미국이 무역과 관광 등에 큰 특혜를 주고 있는 미국,홍콩정책법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미국,홍콩정책법이 폐기될 경우 외국기업들이 홍콩에서 대거이탈하며 홍콩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2년 전 홍콩 반환 협상에서 중국과 영국은 50년 동안 홍콩에게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일국양제(한 국가 다른 두체제)를 합의했음에도,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홍콩의 자치권이 위협받는 상황인 것입니다.
홍콩의 시민들로서는 홍콩의 미래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광장에 선 것입니다. 중국정부는 그 동안 홍콩시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홍콩 시민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하고 직선제를 폐지하며 민주주의를 억압했습니다. 마치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에 분노해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거리에 나섰던 한국 시민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에 미래당은 홍콩의 시민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연대를 전합니다. 자유와 인권은 홍콩, 한국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져야 할 본연적인 것입니다. 두렵고 답답하겠지만 홍콩의 시민들이 용기 있게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인들께 연대를 호소합니다. 홍콩 시민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한국과 홍콩 나아가 아시아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어깨를 걸고 꽃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19. 6.17.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