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성명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부쳐

 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이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진짜 촛불개혁이다. 법과 제도로 포장된 ‘불공정과 특권이 합법화’ 된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바꾸어 가는 일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청와대와 여당 또한 개혁의 대상이라는 진심 어린 자각이다. ‘적폐청산’을 앞세워 스스로를 ‘개혁의 주체’로만 여긴다면 개혁의 동력은 상실될 것이다. 이것이 조국 임명에 대한 냉엄한 국민의 목소리이자, 청년세대의 분노이자 요구이다. 진보와 보수가 개혁의 기준이 아니다. ‘공정’과 ‘평등’이 시대의 기준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촛불혁명 이후의 시대적 과제가 더욱 분명해졌다. 아직 청산되지 않은 적폐의 본령이 드러났다. 기득권 세력이 쌓아 올리는 불공정과 불평등의 피라미드가 실재함을 목도했다. 청년세대의 분노와 좌절이 임계점을 향해 가속화되는 징후를 발견하였다. 한일 경제전쟁의 국난 앞에 지혜롭게 똘똘 뭉쳤던 국론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대통령의 ‘마음의 무거움’ 만큼이나 ‘국민들의 마음 상처’ 또한 깊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 정치검찰의 권력남용 만으로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내로남불’로는 실망하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공감하고 포용할 수 없다. ‘포용국가’의 이상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게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정의로운 나라’가 청년세대의 삶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는 절규를 경청해야 한다. ‘헬조선과 스카이캐슬’이라는 불평등의 이중구조가 청년세대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

 미래당은 현재의 국론분열, 세대갈등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보다 근본적인 법과 제도개혁에 국력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지혜로운 국민이 함께 할 것이다.

 첫째 조국 장관은 ‘청년세대와의 밤샘 대화’ 약속을 이행하라. 고위공직자 조국이 아닌 ‘서해맹산’의 뜻을 품었던 청년 조국으로 돌아가 민낯으로 청년세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대개혁의 약속을 이행하라. 부모의 자산, 지위, 인맥이 자녀의 특권으로 대물림 되는 교육 불공정 해소를 위한 국정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좌고우면 말고 사법개혁의 칼을 들라. 정치검찰의 민낯이 온 국민 앞에 드러났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 통과와 실질 조치를 이행하라.

 넷째 국민을 기망하고 선동하는 가짜뉴스를 관리하고 엄벌하라. 주요 언론과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가짜뉴스, 혐오뉴스를 관리·처벌하는 방통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미래당은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시대개혁을 추동하는데 비켜서지 않고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

2019년 9월 9일

미래당(우리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