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우리미래) 135호 논평] 조국 후보자 논란에 부쳐, 정파 논리를 넘어서 정당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연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정국이 들썩거리고 있다. 특히 2030 세대 사이에서는 조국 후보자 자녀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일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국 후보의 법무부 장관 지명이라는 이슈와 조 후보자 자녀의 특혜 의혹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직 조국 후보자 개인의 위법 사실은 밝혀진 바가 없으며, 조국 후보자의 거취는 청문회와 검찰조사를 지켜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2030세대는 왜 분노하고 있을까? 촛불혁명으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청년세대의 삶은 구체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7월 청년확장실업률은 23.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고, 청년들의 공분을 샀던 ‘채용비리’는 처벌되지 않고 있다. 또 지난해 출산율은 0.98명으로 통계작성 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청년세대는 조 후보자 자녀 특혜 의혹으로 정확히 불공정과 특권이 제도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확인하게 되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논문 1저자 등재, 장학금 수여 등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떠나서도 청년세대의 분노는 존재한다. 한국사회는 이미 부모의 권력, 재산, 문화적 자원에 따라 자신의 자녀에게 학력과 직업을 되물림하는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한 지 오래이다. 이 병든 사회 속에서 청년 세대는 생존하기 위해 피, 땀, 눈물을 흘리며 경쟁하고, 다수의 청년층은 합법화된 불공정의 피라미드에 눌려 신음하고 있다.

미래당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진영논리에 의해 왜곡되거나 잘못 이용되는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적폐청산이라는 대의 아래 청년들의 분노가 무시되는 것 또한 경계한다. 2030 청년의 정당한 분노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목표인 기회, 과정, 결과의 ‘정의’와 청년세대가 희망하는 ‘공정한 경쟁’은 같은 방향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국민과 세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때 가능함을 잊지 말아달라.

2019. 8. 29.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