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59호 논평] 미래당은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합니다.

21일 우리 정부가 우려가 많았던 중동지역의 ‘호르무즈 파병’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과 분쟁에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개입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2004년 미국-이라크 전쟁 파견 이후 16년만의 첫 단독 파병 결정이다.

미래당은 한국정부의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한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으킨 군사작전과 그로 인한 3국간 국제분쟁에 왜 한국군이 군대를 보내야 하는가? 더군다나 이란 정부는 ‘한국군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동맹은 미국이 일으킨 3국간 분쟁의 한국군 파병의 명분이 될 수 없다. 한미동맹의 기본 취지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군사안보 차원의 방어적 목적으로서 성립하며,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오랜 친구일지라도 명분없는 싸움에 무조건 편들 수는 없다. 더군다나 ‘파병’은 국익과 외교관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청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설령 ‘파병의 필요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더라도, 청와대와 국방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묻고 싶다. 적어도 국민의 안전과 국익에 직결되는 국가 현안이라면 국회의 동의 절차와 국민적 여론수렴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익을 위한 결정이 또 다른 ‘국론분열’의 씨앗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당은 요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파병’이 아니라 ‘동병상련’의 가치이다. 경제와 군사력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중강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다. 국제외교의 리더그룹으로서 힘의 논리와 단극 동맹에 경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호혜적 외교관계의 추구’라는 21세기 국제질서의 방향을 역행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끌어 가는 ‘평화국가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무력분쟁과 군사안보의 위험지대인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고 우호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3국에 군대를 보내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명분은 없다.

미래당은 다시한번 한국정부 단독파병을 반대하며, 입장 철회와 국회협의기구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월 21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