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대구시당 논평] 과연 탄핵당한 정당의 위기관리 능력답다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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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탄핵당한 정당의 위기관리능력답다]

지난 18일 대구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잠잠해져가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표기)가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1일 15시 기준 확진자 156명 중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만 111명이다. 대부분 추가 확진자들 역시 대구지역 확진자와 접촉했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로 판단했으며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지자체 대응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 법적으로 대구시가 역학조사관 2명을 보유해아 하나 예산상의 문제로 1명만 편성 돼 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의사 면허가 없는 시청 공무원이 역학조사관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지난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검역 인원 충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인력이 충분한 공무원에 대해서 반대했다면 타당했겠으나 검역과 같은 서비스지원 현장직공무원 같은 꼭 필요한 충원까지 진영논리로 무분별하게 반대한 결과가 지금의 사태다.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예산을 막아놓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우한폐렴 빌미로 ‘혈세 붓기’는 안 된다”는 발언은 명백하게도 국민과 특히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누구인가. 지난 박근혜 정권당시 국무총리였다. 박근혜 정권은 어떠했는가. 메르스 사태 당시 위기관리실패로 질타를 받았던 정권이다. 하물며 당시 정권은 크고 작은 국가위기사태에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국가위기관리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런 사태를 겪고 나서도 황교안 대표의 이번 발언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으며 사회적 위기와 불안을 정치적으로 밖에 이용할 줄 모르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 대안과 협력보다 혐오와 불안만 일으키는 황교안 대표는 즉각 대구시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라! 미래당대구시당은 황교안 대표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철저한 대응을 요구한다. 2020.02.20. 미래당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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