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53호 특별논평]

선거법 개정 환영, 선거개혁, 국회개혁

이제 진짜 시작이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천신만고 끝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리가 조건부 적용되었고, 선거연령은 만 18세로 하향되었다.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고 민심을 반영하는 연동형 선거제도는 한국정치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선거연령의 확대는 ‘더 많은 민주주의’라는 국민주권의 실현과 맥을 같이할 것이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한 선거법 개정이다. 그래서 차마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명명하기엔 부족함과 아쉬움이 너무 크다. 무엇보다 집권여당 민주당에게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례의석 70석은 47석으로, 연동형에 캡(조건부)을 씌우고, 권역비례와 석패율제는 폐기되었다. 보석이 될 뻔한 원석이 석공을 잘못 만나 무늬만 번지레한 ‘짝퉁 보석’이 된 격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현직 대통령의 선거개혁 장인정신은 알량한 정치공학과 당리당략으로 후대의 개혁정신으로 온전히 계승되지 못하고 빛을 잃었다. 민주당은 뼈저린 교훈을 새겨야 한다.

자유한국당이야 말해 무얼 하겠는가? 선거법 상정을 동물국회로 막더니 본회의 표결은 또 다시 국회난동과 막말폭언으로 국회를 더럽혔다. 시작과 끝이 폭력과 불법 말고는 없다. 선거법을 둘러싸고 그들이 퍼트린 가짜뉴스만 태산을 이룰 것이며, 국회법 위반과 불법행위는 조폭집단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가 독재악법이라더니, 부랴부랴 짝퉁위성정당 급조에 올인하는 염치없는 이율배반은 그들이 정치적 대의가 아닌 도박판의 셈법에 중독된 삼류정치의 민낮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죽했으면 ‘해체가 답이다’라는 말이 쏟아지겠는가? 선거법 통과 즉시 전원사퇴라 했으니 어찌할 셈인지 지켜보겠다.

자, 이제 작은 마중물을 넣었으니 더 큰 물꼬를 열어갈 차례다. 선거법 개혁에 매진해 온 미래당은 더 많은, 더 높은, 더 깊은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정치개혁, 선거개혁의 과제를 앞으로 함께 공유하고 실현해 갈 것이다.

첫째, 조건부 준연동형이 아닌 100% 진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지속해 가야한다. ‘사표는 없애고 민심은 그대로’가 선거제도 개혁의 종착역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둘째, 21대 국회는 기득권 양당제를 넘어 무지개 다당제 국회를 만들어 가자. 그래야 사상최악의 20대 국회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의 기회와 공간을 활짝 열어 미래당은 반드시 국회 캐슬을 넘을 것이다.

셋째, 국민주권의 장을 더욱 획기적으로 열어가야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더 하향하고, 청소년의 정당활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치는 특권이 아닌 시민의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 정치기본권이 그 시작이다.

선거제도개혁! 마중물은 적고 첫 발은 조심스러웠지만 물꼬는 열렸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청년정당 미래당이 앞장 서겠다. 청년의 목소리로, 미래를 향해, 국민과 함께!

2019년 12월 27일

미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