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218호] UN총회 종전선언 제안에 부쳐, 한반도에 더 이상의 어떠한 전쟁도 반대합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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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총회 종전선언 제안에 부쳐
한반도에 더 이상의 어떠한 전쟁도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환영한다. 2018년, 2019년에 이어 UN총회에서만 세번째 공언된 한반도 전쟁 종식과 항구적 평화의 길을 열겠다는 일관된 평화 의지는 높이 평가할만 하다. 이번 종전선언 제안이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남북미 간 굳게 닫힌 대화 창구와 외교 경색의 작은 돌파구가 될 것을 기대한다. ‘종전선언’은 한반도비핵화, 남북교류협력, 북미일 국교정상화, 동아시아 평화외교 등 모든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첫 단추이자 물꼬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임기 8개월을 앞둔 대통령 종전선언의 실효성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은 충분히 공감된다. 그러나 한반도는 여전히 국지전을 비롯한 전쟁가능성과 미중러일 군사대국 간 무력충돌로 인한 지역 분쟁에 휩싸일 개연성이 상존하는 위기 지대이다. 위기상황에서 안전과 평화를 위해 발신하는 SOS는 항상 절실한 이의 몫이다. 비록 허공의 메아리와 같이 보일지라도 ‘더 이상의 어떠한 전쟁도 안된다’는 일관된 메시지 축적은 언젠가 나비효과로 확산될 것이다. 간절한 우리는 평화의 타전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일부 대선후보와 야당 지도자는 ‘종전선언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핵무장을 전제로 하는 한미동맹 절대강화’ 만을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데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한국은 이미 군비지출 규모로만 세계 상위권 군사강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최근 SLBM(잠수함발사장거리미사일) 개발 성공으로 안보 기반은 더 없이 강화되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 규모만으로도 북한 국내총생산의 약 50배를 능가하는 비대칭 국력은 주지의 사실이다. 핵무장으로 전쟁억지력이 보장된다는 것은 검증된 바도 없다. 한반도의 평화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우리 역사와 세계인의 평화기념일로 만드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한반도 전쟁리스크의 절대적 피해자는 오직 ‘대한민국’ 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긋지긋한 전쟁 종식에 있어 여야, 진보-보수, 동과 서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미 국내 시민사회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세계인 1억명 서명캠페인’을 추진한 지 오래다. 이제 국회야말로 ‘한반도종전선언 특별결의안’ 채택으로 화답할 때이다.

“한반도에 더이상의 어떠한 전쟁도 반대한다” 는 평화시민의 바램을 종전선언으로 실현시키자. 미래당의 평화행동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년 9월 24일
미래당 평화미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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