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217호]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 논평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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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논평 217호]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 논평
다양성이 공존하는 세계시민정신으로 연대하자

오늘 9월 15일은 2007년 유엔이 정한 ‘세계 민주주의 날’이다. 1997년 국제의회연맹(IPU)이 채택한 ‘세계 민주주의 선언’의 뜻을 이어가고, 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정착을 도우며, 현 민주주의 체제를 성찰하여 개선해 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래당은 기념일을 맞아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행동의 날’로 정하고, 중국대사관과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양국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정권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를 공인하여 미얀마 시민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이후 220일, 지금까지 최소 1천 명 이상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약 8천여 명이 불법적인 체포, 구금, 폭력의 부당행위를 겪고 있다. 안타깝게도 무너진 의료체계와 공권력의 빈틈을 타고 코로나19 감염병마저 무차별로 확산되어 ‘쿠데타, 감염병, 경제난의 삼중고’라는 비참한 현실 속에 놓여있다. 세계시민의 연대와 행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세계 민주주의 날을 맞는 우리의 감회는 남달라야 한다. 평화적인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세계적인 시민민주주의 모범으로 위상을 높인 우리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UN총회에서 미얀마 군부정권의 비합법성을 공론화하고, 군부의 부정한 자금줄로 활용되는 미얀마 기업과 국내 일부 대기업 간의 반인도적 거래를 중단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21세기 아시아 각국의 시민들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홍콩, 태국, 미얀마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탄압과 폭력에 맞선 각계각층의 용기 있는 시민행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시민을 향해 연대와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의 외면과 침묵은 또 다른 희생과 폭력을 용인하며 지속시킬 것이다.

바야흐로 민주주의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해 가고, 각국 시민과 공동체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법과 제도상의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서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의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 확산의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민주화운동의 지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아시아 각국 시민의 평화와 민주화를 향한 호소에 기꺼이 힘을 보태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미래당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세계시민정신을 바탕으로 아시아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행동에 앞장서고 연대할 것이다.

2021년 9월 15일
미래당 평화미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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