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대한민국, 아프간 난민을 이웃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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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진국 대한민국, 아프간 난민을 이웃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다시 점령하고 미군이 철수한 후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올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한 현지 시민 400여 명이 특별기여자로 입국했다. 아프간인들이 입국하자마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유럽에서 무슬림 난민을 받고 난 후 성범죄나 테러 등이 대량으로 발생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이유가 아프가니스탄 시민의 무지와 게으름 탓이라는 혐오와 차별 발언이 대량으로 유포되며 아프간 난민입국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3%로 G20 국가 중 하위권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태를 계기로 한국도 선진국 지위에 걸맞게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공익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력, 군사력 등에서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인도주의 위기에 처한 이웃 국가 시민을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와 경험은 갖추지 못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난민과 어울려 살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당장 이웃 되어 살아가야 하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일단 역지사지로 생각하자.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한국은 국제사회의 밀가루, 우유 등의 인도적 지원과 유무형의 차관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또한, 일제 강점과 한국 전쟁을 거치며 전 세계에는 이주한 한인인,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가진 705만 명의 동포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각국 시민들이 한인들을 배척하지 않았기에, 한인들이 타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었다.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더 어려운 이웃 국가 난민에게 되돌린다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가 될 것이다.

둘째는 다양성의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대전제를 기억하자.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이해를 조율해 나가는 것은 한국 사회를 더 큰 성숙으로 이끈다. 아울러 다양성 존중, 열린 자세 등을 경쟁력으로 하여 혁신과 창의를 이끌어 문명을 꽃피운 사례는 인류의 역사에서 수없이 발견된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살며 유발된 갈등이 파국을 맞이할지 아니면 다양성의 인정을 통해 문명을 꽃피울지는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는 민주주의 힘에 달려 있다.

미래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선진국이 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다양성 민주주의임을 강조해 왔다.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현재의 갈등을 직시하고, 사회적 소수자, 여성, 청년, 난민 등을 포옹하며 민주주의 공론장을 열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21. 9. 7.

평화미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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