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프랑스의 분노, 대한민국의 내일이다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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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프랑스의 분노, 대한민국의 내일이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80만 청년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등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이번 시위는 단순히 교육예산 삭감에 대한 청년들의 반발이 아니다. 장기간 저금리와 부채에 의존해온 경제는 자산 격차를 키웠고, 뒤이어 찾아온 고물가와 금리 부담은 청년과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빚으로 구조적 문제를 덮어온 기득권 체제에 대한 분노이자 경고다.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가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착시가 있지만, 2,0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실물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과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자영업자들은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본과 불평등한 경제 구조가 우리 경제의 활력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는 임기응변식 돈 풀기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단기 부양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동산에 묶인 자본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으로 재원을 효율화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해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야 한다. 연금과 재정 운용도 개혁해 미래세대에 빚과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렇다면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기득권과 비기득권, 청년과 장년이 함께 나누어 져야 한다.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면 대한민국에도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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