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주택 정책으로 ‘폐기 버스 활용’을 제안했다. 청년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과 현실 인식이 의심스럽다. 황희 의원은 본인 자녀라면 폐기 버스에서 살게 하겠는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한 임시 거처가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다.
오늘날 2030 청년들이 무리한 투자에 내몰리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주거 불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 부재다. 부모의 자산이 없으면 서울에서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높은 전·월세 부담과 주택 공급 부족까지 겹치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주거 안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다. 청년들이 일하는 도심 역세권에 평균 월급의 1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에 국가적 투자를 하듯 청년의 주거와 미래에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청년 주거는 보여주기식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부모의 자산 격차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청년 대책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청년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정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주거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논평] 황희 의원, 본인 자녀라면 ‘폐기 버스’에서 살게 하겠는가?
3선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주택 정책으로 ‘폐기 버스 활용’을 제안했다. 청년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과 현실 인식이 의심스럽다. 황희 의원은 본인 자녀라면 폐기 버스에서 살게 하겠는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한 임시 거처가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다.
오늘날 2030 청년들이 무리한 투자에 내몰리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주거 불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 부재다. 부모의 자산이 없으면 서울에서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높은 전·월세 부담과 주택 공급 부족까지 겹치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주거 안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다. 청년들이 일하는 도심 역세권에 평균 월급의 1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에 국가적 투자를 하듯 청년의 주거와 미래에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청년 주거는 보여주기식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부모의 자산 격차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청년 대책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청년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정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주거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2026. 8. 10.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