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약 17억 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거래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가진 모순을 보여준다. 일반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과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 부동산 거래에서는 사적 금융을 통한 우회 방식이 활용되는 모습에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금융 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을 막는다고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충분한 자산을 가진 사람은 가족의 지원이나 기존 자산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런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마저 막혀 집을 구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주거 안정의 기회가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자산 격차에 좌우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실수요자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공급 부족에 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심에는 주택이 부족한데 재건축과 재개발은 각종 규제로 지연되고 있다. 공급 확대 없이 금융 규제만 강화하는 방식은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다양한 우회 거래와 불신을 낳을 뿐이다. 이번 논란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중심 정책이 어떤 한계를 갖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도한 금융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주택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불로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과세하고, 그 재원을 전월세 지원과 주거 안전망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 좋은 부동산 정책은 이미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 가치를 끝없이 지켜주는 정책이 아니라,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당한 기회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고 시장이 건강하게 순환하도록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 부모의 자산 격차가 주거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노력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
[논평] 서민 대출 막고 사적 대출 우회라니, 내로남불 주거정책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약 17억 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거래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가진 모순을 보여준다. 일반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과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 부동산 거래에서는 사적 금융을 통한 우회 방식이 활용되는 모습에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금융 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을 막는다고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충분한 자산을 가진 사람은 가족의 지원이나 기존 자산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런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마저 막혀 집을 구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주거 안정의 기회가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자산 격차에 좌우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실수요자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공급 부족에 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심에는 주택이 부족한데 재건축과 재개발은 각종 규제로 지연되고 있다. 공급 확대 없이 금융 규제만 강화하는 방식은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다양한 우회 거래와 불신을 낳을 뿐이다. 이번 논란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중심 정책이 어떤 한계를 갖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도한 금융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주택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불로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과세하고, 그 재원을 전월세 지원과 주거 안전망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 좋은 부동산 정책은 이미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 가치를 끝없이 지켜주는 정책이 아니라,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당한 기회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고 시장이 건강하게 순환하도록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 부모의 자산 격차가 주거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노력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
2026. 7. 22.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