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9,000 돌파를 두고 정부와 금융시장은 축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에게 이 숫자는 희망이 아니라 박탈감으로 다가온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월세와 생활비는 계속 오른다.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던지는 질문이다.
문제는 성장의 부재가 아니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자산과 일부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자산시장은 급등하지만, 청년들은 점점 더 자산 형성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내 자산 격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보다 집값 상승과 주가 상승이 더 큰 부를 만드는 사회에서 노동은 희망이 되기 어렵다.
그 결과 청년들은 노동보다 투자에, 창업보다 투기에 몰리고 있다. 이것은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다. 노력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진 사회의 결과다. 코스피 9,000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공을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라,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수 관리보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제 몫을 가져가는 경제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 인위적인 주가 부양과 현금성 지원금 확대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청년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포괄소득세 등의 도입을 통해 자산과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관료와 기존 금융권에 포획된 낡은 금융 시스템을 혁신해 청년들이 담보 없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AI 시대에는 한 명의 청년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창업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코스피 9,000이 아니라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달려 있다.
[논평] 코스피 9,000의 환희, 청년의 절망
코스피 9,000 돌파를 두고 정부와 금융시장은 축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에게 이 숫자는 희망이 아니라 박탈감으로 다가온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월세와 생활비는 계속 오른다.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던지는 질문이다.
문제는 성장의 부재가 아니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자산과 일부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자산시장은 급등하지만, 청년들은 점점 더 자산 형성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내 자산 격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보다 집값 상승과 주가 상승이 더 큰 부를 만드는 사회에서 노동은 희망이 되기 어렵다.
그 결과 청년들은 노동보다 투자에, 창업보다 투기에 몰리고 있다. 이것은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다. 노력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진 사회의 결과다. 코스피 9,000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공을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라,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수 관리보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제 몫을 가져가는 경제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 인위적인 주가 부양과 현금성 지원금 확대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청년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포괄소득세 등의 도입을 통해 자산과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관료와 기존 금융권에 포획된 낡은 금융 시스템을 혁신해 청년들이 담보 없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AI 시대에는 한 명의 청년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창업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코스피 9,000이 아니라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달려 있다.
2026. 6. 20.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