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4일 미국과 이란이 휴전 MOU에 서명했다. 미국은 해상 봉쇄 해제와 동결 자산 해제, 석유 제재 유예를 약속한 반면 이란은 당장 이행해야 할 핵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최종 합의는 60일 뒤로 미뤄졌고, 이란은 먼저 미국이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메네이는 즉각 "우리가 미국에 이겼다"고 선언했고, 미국 내에서도 이번 합의가 지나친 양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공습 재개 가능성과 제재 유지 방침을 언급했지만 정치적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 합의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느냐다. 이스라엘은 이번 휴전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으며, 레바논 전선을 둘러싼 해석도 미국과 엇갈리고 있다. 중동의 화약고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고, 작은 충돌 하나가 다시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결국 이번 휴전의 성패는 협상문보다도 중동 현장에서 벌어질 다음 행동에 달려 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당장 해소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쟁은 현대 전쟁의 문법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드론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경제적 레버리지로 맞섰다. 미군 기지들이 공격받고 이스라엘 방공망이 위협받는 장면은 첨단 무기 체계와 압도적 화력만으로 승리를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전쟁은 드론·인공지능·위성 네트워크 등 저비용·고효율 기술이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번 전쟁은 군사력과 달러를 기반으로 유지되던 미국 중심 질서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옛것은 가고 있지만 새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세계는 지금 위험한 과도기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냉정하게 자신의 위치를 돌아봐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벌어진 지금,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미·중이 직접 충돌하지 않더라도 대만과 한반도에서 간접적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중동 전쟁은 동맹국이라고 해서 전쟁의 피해를 비켜갈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대만해협이나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주한미군 기지 역시 주요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동맹에 대한 의존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미래 국방 역량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국익을 중심에 둔 중견국 외교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갈등이 해소되기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한반도가 강대국 경쟁의 전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한 국가 전략이다.
[논평] 미·이란 휴전 MOU, 그리고 흔들리는 세계질서
지난 6월 14일 미국과 이란이 휴전 MOU에 서명했다. 미국은 해상 봉쇄 해제와 동결 자산 해제, 석유 제재 유예를 약속한 반면 이란은 당장 이행해야 할 핵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최종 합의는 60일 뒤로 미뤄졌고, 이란은 먼저 미국이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메네이는 즉각 "우리가 미국에 이겼다"고 선언했고, 미국 내에서도 이번 합의가 지나친 양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공습 재개 가능성과 제재 유지 방침을 언급했지만 정치적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 합의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느냐다. 이스라엘은 이번 휴전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으며, 레바논 전선을 둘러싼 해석도 미국과 엇갈리고 있다. 중동의 화약고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고, 작은 충돌 하나가 다시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결국 이번 휴전의 성패는 협상문보다도 중동 현장에서 벌어질 다음 행동에 달려 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당장 해소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쟁은 현대 전쟁의 문법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드론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경제적 레버리지로 맞섰다. 미군 기지들이 공격받고 이스라엘 방공망이 위협받는 장면은 첨단 무기 체계와 압도적 화력만으로 승리를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전쟁은 드론·인공지능·위성 네트워크 등 저비용·고효율 기술이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번 전쟁은 군사력과 달러를 기반으로 유지되던 미국 중심 질서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옛것은 가고 있지만 새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세계는 지금 위험한 과도기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냉정하게 자신의 위치를 돌아봐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벌어진 지금,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미·중이 직접 충돌하지 않더라도 대만과 한반도에서 간접적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중동 전쟁은 동맹국이라고 해서 전쟁의 피해를 비켜갈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대만해협이나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주한미군 기지 역시 주요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동맹에 대한 의존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미래 국방 역량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국익을 중심에 둔 중견국 외교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갈등이 해소되기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한반도가 강대국 경쟁의 전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한 국가 전략이다.
2026. 6. 20.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