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이재명 대표, 정치개혁 역사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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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논평] 이재명 대표, 정치개혁 역사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다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에 첫발을 내딛뎠지만 위성 정당의 난립으로 양당 독과점이 강화되며 제도개혁의 효과가 반감되었기 때문이다.


야당 내부에서 위성정당을 금지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는 개혁적 의견도 있다. 하지만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활용하고 병립형으로 되돌리자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전횡을 막고 정치 검찰의 민주주의 탄압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때보다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제1야당 대표이자 차기 대권주자 1위인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 선언한 정치교체의 약속을 버리고 민주주의 제도적 퇴행을 선택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다.


역사상 위대한 민주주의 지도자들은 어김없이 정치개혁의 길을 선택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으며,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 독점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선 공약으로 걸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선거제 개정이 돼야 한다면서 임기 중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이루어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치개혁 역사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 화답할 차례이다. 민심이 골고루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의 길을 갈 것인가? 양당 독과점을 강화시키는 퇴행의 길을 갈 것인가? 민주주의 정치지도자로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 후세대와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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