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전자 총파업, 재벌 노조의 ‘탐욕적 이기주의’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5월 21일 총파업을 강행한다. 이번 파업은 2024년 7월 이후 약 2년 만에 진행되는 두 번째 파업으로, 반도체 부문의 이익만을 앞세운 '영업이익 15% 지급'이라는 비현실적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DS 부문 임직원은 1인당 연간 최대 6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챙기게 되는데, 이는 일반 노동자의 평균 임금에 비하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이며,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탐욕적 이기주의’ 행태이다.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성공은 결코 특정 분야 구성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경영자, 주주, 노동자, 그리고 수많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운명 공동체이다. 그럼에도 노조는 국가가 제공한 특혜와 인프라 위에서 오직 자신들의 몫을 키우는 데만 매몰되어 있다. 심지어 같은 기업 내에서도 DX 부문은 사업 재편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에 반발해 최근 열흘간 2,500명의 DX 부문 직원이 노조를 탈퇴하는 등 이번 파업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파업의 판을 깔아준 이재명 정부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 또한 엄중하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면죄부를 통해 노조에게 ‘책임 없는 권리’를 쥐여준 결과가 어떠한지 지금의 혼란이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 당시 제기되었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일단 해보자"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하루에 수천억 원씩 증발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관하며 노사 양측의 ‘책임과 권리’의 균형을 잡을 실효성 있는 중재안조차 내놓지 못한 무능한 행정의 대가를 이제 국민이 치르게 되었다.
이제는 탐욕스러운 재벌 경영자와 재벌 노조 모두를 정책적으로 엄격히 견제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삼성전자 노조와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부가 공동체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직시하고, 과도한 과실 독점 행태에 대해 상생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노란봉투법이 특정 기득권 노조의 무기가 아닌 진정한 노동 약자의 방패로 기능하도록 즉각적인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복귀하라.
2026. 5. 4.
미래정치연구소
[논평] 삼성전자 총파업, 재벌 노조의 ‘탐욕적 이기주의’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5월 21일 총파업을 강행한다. 이번 파업은 2024년 7월 이후 약 2년 만에 진행되는 두 번째 파업으로, 반도체 부문의 이익만을 앞세운 '영업이익 15% 지급'이라는 비현실적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DS 부문 임직원은 1인당 연간 최대 6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챙기게 되는데, 이는 일반 노동자의 평균 임금에 비하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이며,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탐욕적 이기주의’ 행태이다.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성공은 결코 특정 분야 구성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경영자, 주주, 노동자, 그리고 수많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운명 공동체이다. 그럼에도 노조는 국가가 제공한 특혜와 인프라 위에서 오직 자신들의 몫을 키우는 데만 매몰되어 있다. 심지어 같은 기업 내에서도 DX 부문은 사업 재편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에 반발해 최근 열흘간 2,500명의 DX 부문 직원이 노조를 탈퇴하는 등 이번 파업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파업의 판을 깔아준 이재명 정부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 또한 엄중하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면죄부를 통해 노조에게 ‘책임 없는 권리’를 쥐여준 결과가 어떠한지 지금의 혼란이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 당시 제기되었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일단 해보자"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하루에 수천억 원씩 증발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관하며 노사 양측의 ‘책임과 권리’의 균형을 잡을 실효성 있는 중재안조차 내놓지 못한 무능한 행정의 대가를 이제 국민이 치르게 되었다.
이제는 탐욕스러운 재벌 경영자와 재벌 노조 모두를 정책적으로 엄격히 견제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삼성전자 노조와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부가 공동체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직시하고, 과도한 과실 독점 행태에 대해 상생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노란봉투법이 특정 기득권 노조의 무기가 아닌 진정한 노동 약자의 방패로 기능하도록 즉각적인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복귀하라.
2026. 5. 4.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