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의원 연봉 1억 6,100만 원, 부끄러움은 왜 국민의 몫인가
국회가 2026년 국회의원 연봉을 전년 대비 약 2.56% 올린 1억 6,100만 원으로 확정했다. 한 달에 1,300만 원이 넘는 큰돈이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연봉(약 2,588만 원)보다 6배 넘게 가져가는 셈이다. 민생 경제는 위축되고 나랏빚은 늘어만 가는데, 평소 정쟁을 일삼던 거대 양당이 본인들 월급을 올리는 '셀프 인상'에는 정작 이견 없이 합의를 본 모습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경제 수준(1인당 GDP)과 비교했을 때 OECD 38개국 중 8위로 매우 높다. 1인당 GDP 대비 약 3.9배를 받는데, 이는 프랑스나 미국, 영국(약 2배) 같은 선진국보다 훨씬 많이 받는 수준이다. 국민은 고통을 분담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정작 정치는 국민의 희생 위에 안주하며 본인들만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政治)의 순우리말은 '다스림'이며, 그 어원은 '다살리다'에 있다. 이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다 살림'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의 3배(연 약 7,765만 원)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는 ‘연동형 세비법’을 도입해야 한다. 의원 1인이 누리는 과도한 보수와 특권은 과감히 줄이되, 오히려 의원 수를 늘려 다양한 전문가와 정당들이 국민 곁에서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양당이 적대적으로 공존하며 기득권을 나눠 먹는 구조를 깨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국회에 다양한 정당들이 진입해 실력으로 경쟁하고 양당을 견제할 때, 정치는 비로소 누군가의 특권이 아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본인들 주머니만 채운 이번 연봉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국회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6. 2. 11.
미래정치연구소
[논평] 국회의원 연봉 1억 6,100만 원, 부끄러움은 왜 국민의 몫인가
국회가 2026년 국회의원 연봉을 전년 대비 약 2.56% 올린 1억 6,100만 원으로 확정했다. 한 달에 1,300만 원이 넘는 큰돈이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연봉(약 2,588만 원)보다 6배 넘게 가져가는 셈이다. 민생 경제는 위축되고 나랏빚은 늘어만 가는데, 평소 정쟁을 일삼던 거대 양당이 본인들 월급을 올리는 '셀프 인상'에는 정작 이견 없이 합의를 본 모습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경제 수준(1인당 GDP)과 비교했을 때 OECD 38개국 중 8위로 매우 높다. 1인당 GDP 대비 약 3.9배를 받는데, 이는 프랑스나 미국, 영국(약 2배) 같은 선진국보다 훨씬 많이 받는 수준이다. 국민은 고통을 분담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정작 정치는 국민의 희생 위에 안주하며 본인들만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政治)의 순우리말은 '다스림'이며, 그 어원은 '다살리다'에 있다. 이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다 살림'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의 3배(연 약 7,765만 원)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는 ‘연동형 세비법’을 도입해야 한다. 의원 1인이 누리는 과도한 보수와 특권은 과감히 줄이되, 오히려 의원 수를 늘려 다양한 전문가와 정당들이 국민 곁에서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양당이 적대적으로 공존하며 기득권을 나눠 먹는 구조를 깨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국회에 다양한 정당들이 진입해 실력으로 경쟁하고 양당을 견제할 때, 정치는 비로소 누군가의 특권이 아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본인들 주머니만 채운 이번 연봉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국회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6. 2. 11.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