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역사적 성찰 없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한다
지난 8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했다. 평화헌법 개정과 군비 확장을 추진하는 우경화 세력에 힘이 실린 상황에서,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의 참혹한 역사를 성찰하지 않은 채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일본뿐 아니라 지역 전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역사적 교훈을 직시해야 한다.
2025년 전후 80년을 맞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전쟁의 참혹함과 역사적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군부가 정부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구조(통수권 독립)와 문민통제 부재, 의회의 책임 회피, 언론의 전쟁 선동 등으로 군부 폭주를 막지 못했다. 냉정한 판단보다 정신주의가 우선되면서 무모한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 현재 일본이 성찰 없이 군사 역량 확대를 논의하는 모습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하며, 이를 방치한다면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재무장이 당장 현실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평화헌법 체제와 국내 여론, 국제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군사 대국화는 위기와 긴장, 충돌 속에서 점진적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대만 해협 긴장,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동북아 전반의 군사적 불안정 등은 일본 내에서 군사 역할 확대를 주장하는 논리를 강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찰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흐름이 누적될 경우, 일본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함’을 이유로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며 과거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침략 전쟁에 대한 진솔한 성찰과 함께, 평화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주변국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보통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다. 일본 시민사회 역시 국가의 군사·외교 정책을 감시하며,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채 군사적 모험으로 치닫는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과거를 성찰할 때에만, 일본은 비로소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6. 2. 9.
미래정치연구소
[논평] 역사적 성찰 없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한다
지난 8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했다. 평화헌법 개정과 군비 확장을 추진하는 우경화 세력에 힘이 실린 상황에서,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의 참혹한 역사를 성찰하지 않은 채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일본뿐 아니라 지역 전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역사적 교훈을 직시해야 한다.
2025년 전후 80년을 맞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전쟁의 참혹함과 역사적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군부가 정부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구조(통수권 독립)와 문민통제 부재, 의회의 책임 회피, 언론의 전쟁 선동 등으로 군부 폭주를 막지 못했다. 냉정한 판단보다 정신주의가 우선되면서 무모한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 현재 일본이 성찰 없이 군사 역량 확대를 논의하는 모습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하며, 이를 방치한다면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재무장이 당장 현실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평화헌법 체제와 국내 여론, 국제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군사 대국화는 위기와 긴장, 충돌 속에서 점진적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대만 해협 긴장,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동북아 전반의 군사적 불안정 등은 일본 내에서 군사 역할 확대를 주장하는 논리를 강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찰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흐름이 누적될 경우, 일본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함’을 이유로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며 과거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침략 전쟁에 대한 진솔한 성찰과 함께, 평화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주변국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보통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다. 일본 시민사회 역시 국가의 군사·외교 정책을 감시하며,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채 군사적 모험으로 치닫는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과거를 성찰할 때에만, 일본은 비로소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6. 2. 9.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