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료품과 주거비를 비롯한 각종 물가가 연쇄적으로 치솟으며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가 5년 만에 22.9% 급등해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크게 앞지르는 가운데, 빵·커피·과일 등 필수 품목은 40%에 육박하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비 부담 역시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전세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전세 수요를 월세 시장으로 밀어내면서 월세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 매물 감소가 전셋값을 자극하고, 높아진 전셋값이 월세 전환을 부추겨 월세까지 동반 상승시키는 구조 속에서 서민 가계는 점점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곳곳에서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만 오르지 않는다는 자조적인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의 배경에는 정부의 확장 재정 운용과 시장에 누적된 과잉 유동성이 자리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인한 공급망 교란까지 겹치며 곡물 가격·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러한 충격은 근로 소득에 의존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으로 이어진다. 물가 불안정을 방치할 경우 중산층 기반 붕괴와 양극화 심화로 이어져 사회 안정과 통합의 토대가 흔들리게 된다. 독일 바이마르 시대의 초인플레이션은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신을 키워 극단주의가 성장할 기반을 만들었는데, 바로 물가 폭등은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다시금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비상 대응 체제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 위기 극복 방안은 기득권이 고통을 분담하는 원칙 아래 설계되어야 한다. 독과점 구조로 높은 이윤을 취하고 있는 통신비와 금융기관 수수료를 인하해 서민들의 필수 지출 부담을 낮추고, 전기·가스·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고위 공무원 보수 삭감 등 정부 스스로의 자구 노력과 엄격한 재정 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더불어 농산물 유통 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카르텔을 엄단하는 등 구조 개혁을 통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논평] 물가 폭등은 나라 망하는 지름길
최근 식료품과 주거비를 비롯한 각종 물가가 연쇄적으로 치솟으며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가 5년 만에 22.9% 급등해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크게 앞지르는 가운데, 빵·커피·과일 등 필수 품목은 40%에 육박하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비 부담 역시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전세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전세 수요를 월세 시장으로 밀어내면서 월세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 매물 감소가 전셋값을 자극하고, 높아진 전셋값이 월세 전환을 부추겨 월세까지 동반 상승시키는 구조 속에서 서민 가계는 점점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곳곳에서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만 오르지 않는다는 자조적인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의 배경에는 정부의 확장 재정 운용과 시장에 누적된 과잉 유동성이 자리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인한 공급망 교란까지 겹치며 곡물 가격·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러한 충격은 근로 소득에 의존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으로 이어진다. 물가 불안정을 방치할 경우 중산층 기반 붕괴와 양극화 심화로 이어져 사회 안정과 통합의 토대가 흔들리게 된다. 독일 바이마르 시대의 초인플레이션은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신을 키워 극단주의가 성장할 기반을 만들었는데, 바로 물가 폭등은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다시금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비상 대응 체제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 위기 극복 방안은 기득권이 고통을 분담하는 원칙 아래 설계되어야 한다. 독과점 구조로 높은 이윤을 취하고 있는 통신비와 금융기관 수수료를 인하해 서민들의 필수 지출 부담을 낮추고, 전기·가스·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고위 공무원 보수 삭감 등 정부 스스로의 자구 노력과 엄격한 재정 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더불어 농산물 유통 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카르텔을 엄단하는 등 구조 개혁을 통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2025. 12. 11.
미래정치연구소